민주당 직장인 총선공약 "주4.5일제 확산 근로소득세 완화...5도2촌 워라밸 실현"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을 위한 총선 공약을 내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갑은 두껍게하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주4.5일 도입·확산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미래형 캠핑장 설치로 친환경 여가활동 지원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로 워라밸 실현 등의 직장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로 고물가·고금리로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거액자산가나 대기업을 위한 감세의 여파로 근로소득자들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자들의 稅부담을 낮추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가족구성원 1인당 연150만원 → 연200만원)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연 200만원,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 ▷교통비처럼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본인·미성년자녀·65세이상 노부모)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또한  주4.5일 도입 및 확산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최소휴식시간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여 장시간노동·공짜노동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現 1년)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하여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를 신설하여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시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 지원(정부·지자체 각 15만원) ▷1박2일의 짧은 ‘숏컷 여행(가칭)’을 지원하는 매칭프로그램 신설(본인·정부 각 10만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 등의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를 내놨다

민주당은 아울러 미래형 캠핑장 설치로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등에 가족단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개설해서 국민의 친환경과 더불어 생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캠핑장 내 화기안전공간, 오물전용배출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전기충전소도 설치한다. 

민주당은 또한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빈집 정보 공유 및 빈집 개량지원을 확대하고, 마을호텔·청년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해 마을 스테이(Stay) 체인 구축 ▷ 「농막」을 농촌체험과 영농활성화 공간(휴식·숙박)으로 양성하고, 정화조 시설기준 표준화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 안전·편의시설 강화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복원·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