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인재 “윤석열 정부가 축소하고 중단한 R&D 예산과 RE100 정책 회복하겠다”

[공정언론 창업일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R&D예산 축소와 RE100 정책 중단을 비판하고 22대 국회에서 R&D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R&D 예산의 즉흥적인 감축을 방지하는 입법을 통해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 ▶지역 RE100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에너지 정책을 위해 민주당 내 “미래성장위원회” 신설  등 위기에 처한 연구현장을 위해 'R&D예산 조기 집행과 추경편성으로 위기 극복' 방안 등을 제안했다.

28일 수요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들의 “New 민주당 정책제안”의 두 번째 순서로 천문연구원 출신 황정아 예비후보 (유성구을), 박지혜 변호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 차지호 KAIST 교수가 윤석열 정부가 축소하고 중단한 R&D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다.

과학고등학교, KAIST를 거쳐서 천문연구원에 재직했던 황정아 박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기후싱크탱크 플랜 1.5 전 공동대표 박지혜 변호사, 동아대 의대를 나와 국제보건의료 및 미래 혁신 전문가인 차지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R&D 정책과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황정아 유성구 을 예비후보.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 -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

황정아 유성구을 예비후보는 “올해 R&D예산이 4조 6천억원이나 감축되는 바람에 젊은 연구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그동안 해오던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어려워져서 연구현장을 떠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10여년 넘게 연구해 온 연구자를 잃는 것은 국가에 큰 타격이다”라며 R&D 예산의 시급한 복원을 강조했다. “필수 R&D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2024년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 사전계획없는 R&D예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PBS제도 개선 ▲ 지역 자율 R&D예산 확보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국가 R&D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박지혜 변호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스웨덴 룬드대학교 석사. 서울대 법대 박사. (사)플랜1.5 공동대표. 前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선언했다”며 RE100은 기업 생존의 필요조건으로 정착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축소와 태양광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감사로 인해 국내의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국제 추세와는 반대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특별법 추진 등을 제안했다. 공영운 전 사장 역시 “국내 기업들이 RE100 거래조건을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RE100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포항, 부산, 울산, 창원, 여수, 광주, 새만금, 당진, 평택, 강원, 인천 등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RE100 산단으로 전환하고 입주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前 민주당 혁신위원. 동아대 의대 / 존스홉킨스 대 박사

차지호 교수는 “민주당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을 역임했던 차 교수는 “민주당이 R&D, RE100, 전기차,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르는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해외의 관련 산업과 정책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대응 정책과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미래성장위원회’를 민주당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29일 목요일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류삼영 전 총경,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이용우 변호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참여하는 권력기관 개혁과제에 대한 3차 정책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