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윤석열 정부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14개 부처의 특활비 내역을 엄중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수활동비TF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TF는 "특활비는 국민적 불신을 받는 예산 항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회 무시 국민 불동의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밀성을 앞세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밝혀진 오남용 사례는 가히 충격적이다. 명절 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TF는는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총 65개 중 55개 검찰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 사용했다. 이런 식 으로 검찰의 일부 자료만 분석해 파악한 금액이 총 2억7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TF는는 "이처럼 검찰 특활비의 숱한 부정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검찰은 어떠한 소밍도 없이 국민혈세 80억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나섰다.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물가에 서민들은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긴축재정과 민생예산 삭감으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정부가 권력기관 예산 사수에 나서겠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수활동비TF는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국회에서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에 협조하지 않을 시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할 것 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특수활동비TF는는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에 특활비 삭감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2024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명을 다 해야 한다. 정부 예산에는 국민의 땀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1원 한장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