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 5대 핵심 과제 발표

[공정언론 창업일보]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시급하고 중대한 5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준호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이정우 국가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과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하여 개혁과제 발표 취지를 알렸으며,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상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 5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외에 강남훈 국가혁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전강수 국가혁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김보경 국가혁신자문위원회 간사, 김성용 새진보연합 공동선대위원장과 신지혜 새진보연합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2월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발족하여 2개월간 치열한 논의 끝에 우리 앞에 펼쳐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5대 핵심 과제에 기반하여 개혁 정책들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가혁신자문위원회 이정우 위원장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등의 포퓰리즘 공약들을 지적하면서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말그대로 ‘국가혁신’을 위한 공약들을 선정하였고 이를 새진보연합과 함께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12월 출범하여 이정우 위원장(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 강남훈 부위원장(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전강수 부위원장(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서정희 부위원장(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중심으로 25명의 자문위원들이 2개월간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핵심 5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오늘 발표하였다.

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는 ▲나라 살리는 에너지 전환, ▲사교육 없이 대학가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와 검찰, ▲정의롭고 편안한 세상의 꿈, 부동산개혁, ▲일하며 돌보는 기쁨이 있는 나라 이다.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에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이상, 탈탄소에너지 90% 이상 달성, 시민참여로 사법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된 위원회 설치, 청년과 서민을 위한 응급 주거 대책 및 주택 공급 정책,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쓰는 육아휴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 요약문이다. 

핵심 과제 하나. “나라 살리는 에너지전환”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국민의 삶을 위협합니다. 또한 주요 무역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탄소무역체제에서 배제되어 심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이에 새진보연합은, 환경을 살리고 경제도 살려서 나라를 살리는 에너지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이상, 특히 탈탄소에너지를 9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무역국가들의 탄소배출 제재를 피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도 확보될 것입니다. 

둘째, 기후채권으로 든든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재원을 재생 발전, 스마트 그리드, 저장 장치, 분산형 전원 체계 확립, 모빌리티 전환, 산업 전환, 건물 전환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면적일정비율제로 전 국토에서 에너지전환을 공평히 부담하게 만들겠습니다. 광역 지자체별로 육지와 바다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하겠습니다. 환경 부담을 전국적으로 최소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전국민에게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로 공유지분을 확보하고, 그 배당으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지역과 마을에 협동조합 재생발전소를 만들고 마을 단위로 햇빛바람연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국민에게 탄소배당을 지급하면서 전기요금은 국제적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제 탄소가격 수준으로 탄소세를 올리면서 그 세수는 배당하여 불평등 증가를 막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을 1회 지급하겠습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자동차 구입,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마을 협동조합 발전소 투자,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전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과제 둘, “사교육 없이 대학 가기”

한 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에 이릅니다. 무거운 사교육비가 서민의 허리를 휘게 만듭니다. 사교육 통한 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 고리를 끊고 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이에 가장 파격적이기에 가장 현실적인 교육대개혁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험은 단순하게, 입시 경로는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현행 입시제도는 너무 복잡합니다. 논술, 면접은 폐지하고 내신과 수능으로 대학입시를 단순화합시다. 입시는 네 개의 경로 곧 내신 전형, 수능 전형, 균형선발 전형, 특성화고 전형 중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합시다. 단, 내신과 균형선발 전형을 지금보다 늘립시다. 

둘째,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여 교사를 주인공으로 세우겠습니다. 교사별 평가를 하면 창의적, 혁신적 수업이 가능하며 사교육이 발붙일 여지가 적습니다. 교과별 평가를 교사별 평가로 바꾸면 수업이 살아나고 교사가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일타강사들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셋째, 추첨입학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일정 성적 이상 학생을 정원의 2~3배수로 뽑은 뒤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정하는 추첨 입학제를 도입합시다. 입시 경쟁의 압박이 확 낮아지고 탈락자들의 좌절감이 줄어듭니다. 시범적으로 도입해 평가해 본 다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상향평준화를 추진해 지방소멸을 막겠습니다. 선진국처럼 좋은 대학을 권역별로 다수 만들어 서로 경쟁하게 합시다. 연합국립대를 만들어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실시하고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 인재가 가게 해서 지방균형발전을 돕겠습니다. 

다섯째, 좋은 의사는 많이, 의대 입시는 대학원으로 돌리겠습니다. 성적 우수자들이 몽땅 의대에 몰리는 기현상은 국가적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인재를 다방면에 골고루 보내야 합니다. 좋은 의사를 많이 배출시키되, 의사 배출은 의학대학원을 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학술교수제로 학문의 맥을 이어가겠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교수들이 학교를 떠돌지 않도록 학술교수 자리를 신설해 안심하고 연구, 강의에 종사하게 하겠습니다. 

핵심 과제 셋,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와 검찰”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검찰개혁을 단행했고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한편 우리 사법부는 아직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닙니다. 새진보연합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수사-기소 분리라는 기본방향을 엄격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주어 권한을 분리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 책임하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여 수사의 신속성을 담보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참여로 사법권력을 감시, 견제하겠습니다.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의 부당한 공소제기와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위원회가 직접 기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위상을 강화해 사법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고 배심제의 평결과 양형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고, 다양한 법률 전문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구성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노동, 인권 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 인권 전문법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핵심 과제 넷, “정의롭고 편안한 세상의 꿈, 부동산개혁”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이 사라지고 땀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사는 편안한 나라의 꿈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 아닙니다. 새진보연합은 다음과 같이 분명한 효과가 있는, 미래를 위한 부동산개혁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과 서민을 위한 응급 주거 대책, 주택 공급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 보증금 ‘선 구제·후 회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대환 또는 부분 탕감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생애 1회 조건 없는 장기 전월세 기본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기본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어린이집 등을 연계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층을 위해 간병 시설을 갖춘 특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불로소득을 복지국가 재원으로 쓰겠습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해, 세수 순증분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와 양육 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재산세-국토보유세 체계로 변경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미국의 절반인 0.5%로, 장기적으로 1%까지 높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60% 최고세율을 신설해 불로소득 환수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시키고 개발부담금제를 강화해 국지적 불로소득도 환수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권력과 부동산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백지신탁하게 해서 고위공직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 유인을 없애겠습니다. 한편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의 추상적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해서 헌법 정신과 실제 정책의 괴리를 해소하겠습니다. 

핵심 과제 다섯, “일하며 돌보는 기쁨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청년은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고용은 불안하고 산업현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일할 자유가 부족하고 남성은 돌볼 자유가 부족합니다. 이에 새진보연합은 저출산·노동·성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낙오되는 청년이 없도록 기본소득과 일자리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해 조건 없는 미래수당 곧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동시에 청년이 바라는 체계적인 구직지원과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해 뒤처지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쓰는 육아휴직을 보장하겠습니다. 새진보연합은 육아휴직의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확대 보장하고, 휴직수당을 기간별로 조정해 아빠와 엄마 모두가 최소 각각 반년씩, 총 일 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데도 꼭 필요한 개혁입니다. 

셋째, 가족서비스의 양과 질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70%까지 늘리고,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중산층 수준에 맞춘 보육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정한 임금을 받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돌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 개발을 지원해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부양 책임을 나누어, 남녀 모두에게 삶을 보다 풍요롭고 다채롭게 기획할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일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모두의 노동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고, 특히 산재와 관련된 원청의 공동사용자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 정부와 계약한 모든 사기업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