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9. 10:30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인권변호사에서 인권복지전문가, 그리고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 전문가를 인재영입로 영입했다.
"인권변호사에서 인권·복지전문가, AI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전문가"
이용우 변호사,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
김남희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차지호 교수,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 이하 인재위)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 이용우 변호사(49세), 前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남희 변호사(45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43세)를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전략가 대표 인재로 발탁했다.
전북 완주에서 태어난 이용우 변호사는 전주완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학 졸업 후 교사의 길이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했다. 노동 현장에서 5년 이상 생활하며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은 뜻을 품게 됐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인재위는 "이 변호사는 노동전문 인권변호사로서 사회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이자 법률스태프로서 불공정 관행을 공론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인재위는 "이용우 변호사가 개인의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20여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리신장, 인권보호를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변호자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체제로 역행하고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3조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남발하며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노동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남희 변호사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유명 대형로펌에서 일하던 그는 억대연봉을 포기하고 시민단체로 자리를 옮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인재위는 "그는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와 일본에 거주할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해 시민운동에 뛰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인재위는 "김남희 변호사는 보건복지, 인권 분야 전문가로 유명하다. 참여연대 활동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등으로 일하며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해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에 기여하는 등 사회복지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또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공익입법 활동에 적극나서며 우리 사회의 돌봄, 교육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도 노력해왔다"덧붙였다.
김남희 변호사가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돌봄현장 문제해결에도 최전선에서 대응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나갈 적임자로 이목이 쏠린다.
김남희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부자감세로 오히려 복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퇴행을 저지하고, 존엄한 삶과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차지호 교수는 부산 동천고등학교,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난민학 석사, 존스홉킨스 대학교 글로벌 헬스 박사를 마쳤다.
인재위는 "차 교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부유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으나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통일부 공중보건의 재직 당시 탈북자들을 진료하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불안정한 사회와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인도주의학과 난민학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차지호 인재는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며 국제적 위기상황과 재난·재해로부터 더 많은 영향과 피해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제,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인재위는 "차지호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위기 대응 전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애써왔다. 그는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 국가의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AI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해당 기술을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적용해 동시다발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확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차지호 교수가 오랜시간 글로벌 위기와 인도주의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왔고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래 비전 제시에도 힘써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글로벌 복합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 생명의 정치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차지호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위기에 대한 정책의 부재, 국가 대응 시스템 붕괴라는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기득권 세력이 이익을 위한 편향적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인재위가 밝힌 각 인재들의 소개이다.
◆이용우 변호사
비정규직의 아픔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다
전북 완주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이용우 인재는 5남매의 장남으로 자라 남달리 책임감이 강했다. 1994년 서울대 사범대학에 입학한 인재는 2000년대 초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몸소 느끼게 된다. 이에 교직의 길을 걷지 않고, 대학 졸업 후 모 자동차 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로 취업하여 현장생활을 경험했다. 수년간의 현장경험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용우 인재는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천착하고자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고, 인하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노동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직장갑질119’
이용우 인재는 로펌에서 송무 업무를 담당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시상하는 ‘명변호사상’을 수상할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버리지 못했다. 이에 인재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겪는 갑질을 상담하고 공론화해 제도를 개선하며,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 창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17년에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현재 180명의 노무사・변호사・노동단체 활동가가 활동하며, 1일 평균 80건, 누적 12만건 상담을 하는 대표적인 노동자 인권보호 단체로 성장했다. 정부의 기계적인 현장노동자 관리와 달리,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어 MZ세대와 노동자들에게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선 인권변호사
이용우 인재의 관심사는 노동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용우 인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인권이사로 임명되어 인권위원회 프로보노(pro-bono :각분야 전문가들의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지원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 강제동원과 국가배상 문제, N번방 사건 방지,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 활동들로 이용우 인재는 그간 미미했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인권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학창시절과 변호사 시절에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옆을 선택한 이용우 인재야말로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인권변호사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주도
이용우 인재는 작년 큰 관심을 모았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동인권 개선활동을 주도했던 인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분노에 앞서 무력감이 몰려왔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현행법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사회적 협의를 거쳐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데, 대통령이 추호의 고민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이용우 인재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요소가 있거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노동기본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기업들의 무책임’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을 통한 세상 바꾸기에 도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을 하면서 이용우 인재는 직접 노동입법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 노동이 온전히 대우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용우 인재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노동현장과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이용우 인재의 경험과 열정은 윤석열 정부가 짓밟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MZ세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나 학부모 괴롭힘으로 자살한 교원의 순직 인정 등 교육약자의 권리 구제에도 관심이 있어 이용우 인재의 활동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 변호사
화목한 집안의 수재, 사회 헌신의 길을 가다
김남희 인재는 서울의 화목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어머니 역시 외환은행에 근무하셨던 엘리트 여성이셨다고 한다. 화목했던 집안은 4남매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모두 공부를 잘했던 터라 오빠는 KAIST를 나와 현재 미국 OpenAI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고, 동생들 모두 대기업에서 일하거나 스타트업에 참여 중이다. 김남희 인재 역시 서울대 법과에 진학해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할 정도로 수재였다. 그러나 김남희 인재의 부모님은 항상 ‘사회발전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혜택에 대한 책임’이라고 가르치셨다고 한다. 그래서 김남희 인재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긴다고 한다.
김남희 인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우리나라에서 몇손가락 안에 꼽히는 로펌에서 전도유망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사회에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해 로펌 활동을 그만두고, 2011년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김남희 인재는 보건복지, 재정, 장애인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공익입법, 공익소송을 주도하며 많은 이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보건복지․법․인권 분야 전문가로 부조리에 맞서다
김남희 인재는 참여연대 활동가, 서울대학교 로스쿨 임상교수 등으로 일하며, 보건복지․법․인권 분야 전문가로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기 시작했다. 기득권을 수호하는 법조계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삼성물산 합병 관련하여 삼성일가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문제제기하는 고소장을 작성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 활동에 기여하는 등 한국 사회가 보다 존엄하고 평등한 곳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이끌어 왔다.
여러 공익소송에서 승소하고 장애인 휴대폰 명의도용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입법안을 마련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두 아이의 엄마, 40대 워킹맘
김남희 인재는 바쁜 사회활동 중에 두 아이를 키우고, 주위의 이웃과 소통해 온 40대의 워킹맘이다. 누구보다 40대의 문제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김남희 인재는 최근 아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안전과 교육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왔으며, 자신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40대는 아이들의 미래가 두렵고 지나친 경쟁에 힘들어 하고, 연로한 부모님의 돌봄과 자신의 노후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이른바 ‘낀 세대’다. 그러나 40대의 부담은 정치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김남희 인재는 돌봄 현장의 문제에 대하여 최전선에서 대응해 오고 아이들과 부모님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과 의료 시스템의 개선,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개선 활동에 누구보다 적임자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장년세대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국가책임 방기를 바로잡을 것
김남희 인재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치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무리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 기후위기, 유례없는 속도의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늘리기는커녕 무리한 감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
김남희 인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을 제대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보건복지․재정 문제 전문가다. 김남희 인재가 불안정한 재정을 바로 잡고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재정 설계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자.
◆차지호 교수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의대생
1980년 부산에서 태어난 차지호 인재는 ‘인도주의 미래학자’로 현재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위기 대응을 연구하고 있는 독특한 이력의 인재다. 공부를 잘해 동아대 의대에 진학했지만, 처음 진료한 환자였던 탈북자를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게 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 하나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며 수천명의 탈북자들의 건강을 지켜봤고, 이산가족 상봉단 자문의사로 북한에 가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게 의사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다고 한다. 이후 차지호 인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난민학을 전공하고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는 글로벌 헬스를 전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인도주의 의사이자 활동가로서의 삶
차지호 인재는 의사로서 보장된 삶 대신 끊임없이 인도주의 활동을 벌이며 치열하게 삶의 궤적을 고민해왔다. 2005년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났을 때 긴급구호에 참여했고, 이후 국경없는 의사회, 휴먼 라이츠 와치, 국제이주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관에서 일하면서,결핵과 HIV와 같은 전염성 질환뿐 아니라 정치적 폭력과 고문, 성폭력과 인신매매, 극심한 빈곤과 영양실조에 고통 받는 수많은 환자들과 소통하고 고통을 나눠왔다. 이들의 사회적 고통은 정치적 위기와 구조적인 폭력 속에서 발생했다는 게 차지호 인재의 생각이다. 사람들의 삶과 죽음, 건강을 좌우하는 정치적 병리에 대해서 의사가 할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그래서 차지호 인재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병리를 해결하는 것이 스스로의 책임이라 느꼈다고 한다.
인도주의 미래학자, 차지호
맨체스터 대학교의 인도주의 및 분쟁 대응 연구소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등 국제적인 학술기관에서 교수로 일을 하면서, 차지호 인재는 다가오는 미래의 위기를 조금 먼저 목격할 수 있었다. 초고령화, 지역소멸, 연금고갈, 기후위기, 팬데믹 등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매년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이미 우리 삶에 일상화되어 있고, 재난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환경 부채도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치열한 기술경쟁과 노동시장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이런 변화는 현새대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동시에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충돌과 첨단 기술경쟁의 한복판에서 허덕이며, 동시에 지속적인 전쟁위협까지 발생하고 있다. 차지호 인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평화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한다. 이전 인도주의 활동들이 ‘과거의 정치의 실패가 만든 현재의 죽음’에 대응하는데 집중했다면, 다가오는 미래의 위기는 현재 우리의 정치와 사회 시스템에 집중해야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차지호 인재의 설명이다.
미래위기대응 정책활동을 통해 안전한 사회, 희망사회를 만들 것
미래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한 차지호 인재의 연구는 우리의 삶과 죽음, 건강의 정치적 결정 요인을 탐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솔루션을 만드는데 집중해왔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과 함께 팬데믹이 인도주의적 필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국가 평가나, 초국가적 디지털 건강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AI 및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 의료소외지역의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탐색하는데도 기여했다.
차지호 인재는 이러한 전문 역량을 이제 정치적 활동에서 구축하고 싶다고 말한다. 미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은 그곳이 정치적 실패로 흐르고 있는 정치권이라는 것이다. 차지호 인재는 현세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의 희망과 이익을 위해 전면적인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촉망받는 미래학자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다. 인도주의적 미래학자의 위기대응 능력이 빛을 발할 시점이다. 차지호 인재의 정치적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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