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추경호, 민주당 법사위원장 정 탐나면 국회의장 달라

2024. 6. 4. 11:17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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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법사위가 정 탐나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입법 독재 기술을 구사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여당의 입을 틀어막고 전횡과 횡포가 물 흐르듯 흐르는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법대로'를 외치며, 여당과의 합의가 없어도 6월 7일까지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법사위, 운영위는 반드시 여당이 지켜야 하며, 법사위원장을 원한다면 국회의장직을 내놔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며, 운영위원장은 채상병 사건이 대통령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이고,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에 태우겠다는 의도입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뜻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여야의 대화와 협상, 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제2당이 맡고 운영위를 여당이 맡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이번에 민주당이 이 관례를 깨겠다는 것은 소수당의 견제를 막아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실행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남발했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입법 독재 기술을 구사함으로써 여론의 질타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여당의 입을 틀어막고 찍소리 나지 않는 전횡과 횡포가 물 흐르듯 흐르는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의회 독재 체제의 말로는 분명합니다. 4년 전 민주당의 원 구성 독점은 국민 심판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다수 의석 지위를 주었지만, 입법 독재를 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호소합니다.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 구성 협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오랫동안 지켜온 관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운영위는 여당이 차지하는 관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정 탐나시면 국회의장직을 주십시오. 그것이 순리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국민들께 민주당의 오만함을 널리 알리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 기도를 분쇄할 방안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창업일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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