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저출생은 여성 빼놓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국힘 1호법안 여성정책 말살 수순 아니길

[공정언론 창업일보]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성명서를 통해 국힘 1호 법안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면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저출생대응기획부만 신설하는 것”은 “밭에 독약을 뿌리고 건강한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제폭력이 8년 만에 92.4% 증가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신고, 피해자 보호·지원, 구제절차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은 여성가족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고 했다. 또, “아동·청소년 등 보호계층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주무 독립 부처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는 22년 10월,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장관을 100일 넘게 공석에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여성 정책 퇴행이 점차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저출생의 원인을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에 대한 진단이 틀려서, 처치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5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조차 국제사회가 한국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 퇴행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등에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국제적 망신은 한번으로 족하다”며, “100일 넘게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명백한 업무해태”이고, “대통령이 업무를 방기하는 사이, 여성가족부는 선장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았다”라며, 현 정부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질타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정부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문했고, 국힘에는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변화”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