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실업급여 2회 이상 수급자 3배 이상 증가

[공정언론 창업일보]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2회이상 수급한 수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2회이상 수급한 수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이지현 기자 .

’208년 651명이었던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19년 916명 → 2020년 1603명 → 2021년 1671명 → 2022년 172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반복 수급액은 117억 원으로 5년 전 25억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18년 105명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반복 수급액도 5년 만에 3억 원에서 11억9천만 원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천9백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적별 실업급여 수급자를 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8명의 중국인이 뒤를 이었는데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