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분당갑 ICAO 고도제한 2025년 바로적용하자

 

 

[공정언론 창업일보]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5일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와의 정책협약식에서 “2028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안전기준을 2025년 개정안 통과 즉시 적용하자”며 여야를 초월한 합동대응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분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도 서울공항 고도제한에 족쇄가 묶인 상태”라며 △분당 재건축사업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주민 재산권 침해 △군용기 이착륙 소음 등 주민 스트레스 증가 △시 전체 면적의 약 60%(83.1㎢)를 차지하는 고도제한 구역으로 인한 성남시 균형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 ‘ICAO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ICAO 항공기안전기준은 1940년대 프로펠러 비행기 시절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근거로 미국은 연 3만건 이상 고도제한을 완화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공항은 군 공항이지만 ICAO 규정은 국내항공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도 영향이 있어 우리나라도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ICAO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비롯해 여야 지자체 합동대응팀을 구성하자고 강조했다.

분당은 현재 비행안전 2·5·6구역으로 높이 45m, 최대 15층 고도제한이 적용되며 야탑동·이매동 소재 장미마을(야탑1동), 탑마을(야탑2동), 매화마을(야탑3동), 아름마을(이매2동) 등 27개 단지 약 1만여가구가 피해를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