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문제는 존속의 문제..근본적·거국적 대책 강구해야

 

이재명, 저출생문제는 존속의 문제..근본적·거국적 대책 강구해야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저출생문제는 존속의 문제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면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국가 소멸 위기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라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이다.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복원 수술 지원 정책, 이것 좀 납득하기 어렵고, ‘쪼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이것이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것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한 이야기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힌다. 또 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것이 도대체, 뭐 연구했다니까 할 말은 없다만,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지 말고,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제가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 기구로 두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상설 협의체를 두는 것은 국회 내에 상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보류하자고 말했다. 다만 특정 현안·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리고 우리 당은 주거·자산 지원에 더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환영하는 바다. 우리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또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또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 주시고, 신속한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집행을 위해서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기를 요청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