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반드시 통과시킬 것

[공정언론 창업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반드시 통과시킬 것 - 창업일보

 

이 대표는 "지난 1일에 여덟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는가?'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온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 왔다. 장관이 한 말이 또 기가 막힌다. '뭘 몰라 덜렁덜렁 계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 달라는 목숨을 건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에 자금 마련으로 보전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 자신이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본인들이 집행하는 예산·행사하는 권한을 마치 시혜인 것처럼, 자신이 가진, 원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다 그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일꾼들이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 대리인임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마치 하늘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 고유의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잊지 마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다.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얼마 전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면서 의료개혁을 거듭 말씀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정부가 의료인력 2천 명 증원 발표 후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계와 힘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을 넘겼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 현장의 혼란, 그리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정, 의료계의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책임 있게 결론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