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건강보험 급여지급 특혜 의혹

[공정언론 창업일보]자생한방병원 한약 '청파전'에  건강보험 급여지급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생한방병원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고 있다. 

2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를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고 지칭하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주목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생한방병원에 제기하고 있는 의문들이다.

서 의원은 "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질환이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 '청파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이다.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청파전의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천수근의 경우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셋째, 이러한 결정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의 개입 의혹이다.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도록 결정하고, ‘하르파고피툼근’을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있어, 자생한방병원 측 인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특혜 의혹의 배경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점,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는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이 "대통령 내외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에 기반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시리즈로 언급되는 ‘이채양명주’에 이번 사안을 추가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으나,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