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조종사 민간 유출 심각..."238억원 들여 키웠는데..."

[공정언론 창업일보] 전투기 조종사의 민간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영관급 조종사의 지원 전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280여 명이 군을 떠났고 이 중 240여 명이 대한항공 등 국내 민간 항공사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기 조종사의 민간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 이지현 기자.

지원 전역한 조종사의 대부분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와 같은 민간 항공사 행을 택했다. 2019~2023년 5년간 대한항공으로 이직한 공군 조종사는 190여 명에 달했고, 이어 아시아나 30여 명, 진에어 10여 명, 티웨이 7명 순이었다.

코로나19로 항공업이 불황이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70여 명에 달하는 조종사가 지원 전역했는데, 공군이 한 해 양성하는 조종사가 평균 14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양성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종사가 해마다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비행교육비용’과 ‘전비 태세 훈련비용’으로 구성된다. F-15K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비행교육(입문, 기본, 고등)으로 1인당 6억9천만 원이 들고, 여기에 10년 동안 비행훈련(전비태세 훈련비용)으로 231억2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비행 입과 후 10년 차까지를 사실상 조종사 양성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 예산 238억1천만 원을 투입해 양성한 F-15K 전투기 조종사를 단 1원도 못 받고 민간 항공사에 빼앗기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2013년 도입된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 경전투기 FA-50 조종사의 경우에도 비행교육으로 1인당 6억9천만 원이 들고, 여기에 전비태세 훈련비용으로 144억7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숙련 조종사가 되는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151억6천만 원에 이른다.

비행 입과 후 10년 차까지 조종사 1인당 양성비용은 C-130 수송기 160억9천만 원, KF-16 전투기 152억6천만 원, FA-50 전투기 151억6천만 원이 든다.

황희 의원은 “공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수백억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계급 정년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과 민간 항공사 이직에 대한 나이제한 등의 요소로 인해 국가가 어렵게 양성한 영관급 조종사가 지속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조종사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