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마련’ 정책토론회 성료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정을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이버렉카의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면, 디지털 사회의 신뢰와 안전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지혜를 모아 법적 규정을 강화하고 미디어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국회의원은 “방통위에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개념 정의나 피해 상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금의 현실과 정부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또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은 “서민·중산층·약자·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 좋은 법안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버렉카 피해 사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영찬 박사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이버렉카의 공격과 괴롭힘이 심각하다”며 “하루빨리 공론화되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뒤이어 피해 사례 발표자로 나선 유튜버 와나나와 게임 크리에이터 황주현은 “지금의 렉카나 저격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늘날 현실이 안타깝다”며 “표현의 자유는 분명한 권리이지만, 최소한 인터넷 저격을 일삼는 렉카의 허위저격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의 첫 발제에 나선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는 불법적인 영상물, 컨텐츠에 대한 신속 삭제 제도가 강구되어야 하고, 플랫폼 자율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인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책임도 강화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하동훈 유튜브 꿀단지PD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법 사업자, 행위자에 잘못을 직접적인 조치로 가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플랫폼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는 법적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나와 나의 이웃을 포함한 불특정인이 사이버렉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피해 예방과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