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한동훈특검법' 22대 국회 '1호특검법' 발의하겠다"

 

조국 대표는 이날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 jtbc 영상 갈무리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한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의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 1호 특검법으로 발의하고 수사대상으로는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관련 의혹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이다. 이종섭 장관은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 금지 상태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석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 이에 조국 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 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 검찰 독재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다. 조국 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서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1호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 여러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법 발의이다.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장은 ▷첫째,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둘째,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알렉사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설명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동훈에 관한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서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건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