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교수 "의사증원 1년 뒤 결정하자...19일부터 교수 자발적 사직서 제출"

전공의·의협(의사협회)·여야·국민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 구성하자"
의사증원을 1년간 유예하고 해외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자"
18일까지 정부가 해결책 제시하지 없으면 "19일부터 교수들, 자발적 사직서 쓸 것"
3월말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의료파국 맞을 것"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위원장 방재승 교수와 비대위 대외협력팀장 김준성 교수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대화 협의체를 만들고 의사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가 의사증원을 1년간 유예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공의·의협(의사협회)·여야·국민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12일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시점으로 하고 의대 증원 결정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방 위원장은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87%가 단체 행동을 할 시점이 됐다. 정부가 18일까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오는 19일을 기점으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의료사태로) 의사나 전공의, 의대생이 아니고 현재의 환자와 미래의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3월 말까지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상 진료가 불가하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는다. 이 정도면 시국 선언을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준성 서울대 비대위의 대외협력팀장과 함께 회견을 이어간 방 교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왔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좀 맡거나 그런 정도의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0년 동안 뇌혈관 외과 의사로서 환자들만 바라보고 온 의사다. 그런데 저 같은 의사가 더군다나 필수 의료를 가장 최첨단에 있는 뇌혈관 외과 의사라는 의사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방 교수는 "어제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87%의 퍼센티지로 단체 행동을 할 시점이 됐다. 그렇게 교수님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단체 행동 시점을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8일까지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희도 3월 19일부터는 교수들이 자발적인 사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지금 보시면 지금의 의료 형국은 (아빠, 엄마, 아이가 있는 그림을 보여주며 )이런 형국이다. 아빠가 정부고 엄마가 의사 쪽이다. 그리고 제일 울고 있는 애는 애기다. 아기가 국민이고 환자이다.  제일 실제로 다치고 있는 거는 의사나 전공의나 의대생이 아니다. 환자이다. 저도 수술할 환자가 막 밀려 있는데, 모 환자가 언제 수술해 주냐고 엊그제 외래 와서 우는데 제가 참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밝혔다.

방 교수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정부, 의협, 의대생, 전공의가  전부 너무나 강대강 대치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서울대 비대위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제안했다. 방교수는 "첫 번째는 정부에게 바라는 거는 의사 수를 무조건 이렇게 픽서되는 숫자 2000 명으로 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동의하면 된다. (그리고) 의협에 바라는 것도 전면 재검토가 아니고 '의대생 증원 가능하다'라고 하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된다. 그다음에 의대생과 전공의도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를 구성 하면 전원 복귀하면 된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이어서 "그다음에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거인데, 현재까지는 협상 테이블은 정부, 의협,  대개는 그렇게만 돼 있다. 국민의 의견이안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정부, 의협, 여당, 야당, 그리고 국민 국민들이 들어가야 된다.시민연대든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쪽이 잘못하고 있는지, 또 의사 쪽이 잘 맞는지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 교수는 "협의체를 구성을 했을 때 이게 말은 좋은데 너무나 오래 걸린다. 당장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 달 만에 될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전공의는 3월 18일 지나면 실제로 사직이 되고 의대생은 아무리 많이 미루어도 3월 26일이 지나면 전국의 의대생들이 전부 다 유급된다. 전공의와 의대생만을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결국 병원이나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이 된다. 내년에 의과생 8000 명이 들어오면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시체 해부, 사체해부를 구할 때 그만큼 카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그리고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데 빅5 병원 소위 대형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정부는 그 많은 예산을 써서 대형 병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 재원이 있으면 벌써 필수의료나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쪽에 그 돈을 써야 되지 않았겠는가. 너무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의사 수 증원에 있어서 정부 말은 의사 쪽에서 못 믿고, 의사 쪽은 정부 말도 못 믿으니까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다가 좀 의뢰를 해보자 그런 게 없을까 (라고 살펴보았다. 구런데 기록이) 있었다. (그림 보여주며) 2012년에 나온 OECD 평가인데,  매년 나오는 OECD에 약간 이렇게 좀 피상적인 데이터를 분석 제출한 것 말고,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박민수 과장이 직접 OECD에 1억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정부에서 출자하해서 거의 1년간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보건의료 데이터를 낸 게 있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그림을 보여주며)여기 보시면 OECD 보건의료 질 평가가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 의사 수에 대한 거는 아주 자세하게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의료 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OECD 국가에서 달성한 의료 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다. 2012년 데이타 자료"라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물론 12년이 지났죠. 제대로 그러면 평가를 해보면 된다. 국내에서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울 것 같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 비대위에서는 외부 기관에서 특히 해외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볼 의향이 있다. 정부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평가받아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

방 교수는 "(평가 받은 1년후에) 의사수를 정하자.  1년 동안의 OECD 국가에,  필요하면 좨 의뢰해도 된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들한테도 연구하게 하다.  그래서 몇 개의 연구를 1년 뒤에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 만약 1천 명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정부도 1천 명으로 얘기하고, 의협도 그냥 1천 명으로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그리고 대화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의협,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저희가 예전에 의료 파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의사 단체가 많이 얻었다고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협의체가 구성돼서 실제로 실무진이 꾸려졌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부족이라 해가지고 없어진 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의사들이 굉장히 억울한 면이다. 국민들은 의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대화협의체를 구성할 때 정부, 의협, 국민이 들어가야 된다. 시민단체도 좋고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다. 국민이 들어가서 의사 쪽이 맞는지 정부가 맞는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여당 야당 전공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전공의는 이번처럼 미래의 필수 의료 인력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나갈 때는, 그리고 교수들이 그렇게 돌아오려 해도 오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그래도 환자보다 내가 우선이지'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전공의는 의대 마치고 바로 미용 피부 시술하러 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전공의들은 필수 의료 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방 교수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제가 좀 너무 흥분한 것도 있는데, 저는 진짜 환자만 바라보고 그 30년 진료한 의사다. 이런 자리에 서기도 겁이 많이 난다. 하지만 학자적 양심으로서 아무리 어떤 총칼이나 이런 외부 압력이 무섭다고 해서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비겁한 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3월 말까지 뭔가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대생이 돌아오고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면서, 이건 시국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끝으로 "가장 큰 피해는 지금의 현재의 환자와 미래의 환자다. 1년 뒤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그대로 들어올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