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7공화국,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만들겠다"

 

조국 "제7공화국,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만들겠다" - 창업일보

조국, 제7공화국 건설...'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핵심공약 발표
주거권, 보육권, 보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만들겠다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헌법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에 적극 나서 '제 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제 7공화국의 핵심내용은 사회권 선진국이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만들고 싶은 제7공화국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사회권 선진국인 제7공화국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제7공화국의 핵심내용은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국민들께서 '내 마음을 대변해줘서 속이 후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 어떤 국민들은 그 이후를 궁금해 한다. 윤석열 정권 종식 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묻는다. 저와 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그리고 각 가정으로 배달된 공보물을 통해 답변을 드리기는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메시지가 강렬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규정했다.

◆7공화국의 핵심은 '사회권 선진국'

조 대표는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인 '사회권 선진국'이다. 사회권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실 수 있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로써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의 대표적인 예는 주거권이다. 누구나 집이 필요하다. 잠을 자고 편하게 쉴 공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에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다. 현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과 교육에 일정한 지원을 한다.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사회권"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또한 '건강권'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야 한다. 이것이 건강권이다.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다.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이 존중받도록 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하겠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추진중인 '제7공화국'은 '더 많은 민주주의'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추진중인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즉, 국가권력의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자치를, 더 보장하자는 것이다. 제6공화국의 현행 헌법은 1987년 만들어졌다. 수십 년 이어져온 군부독재정권을 종식하고, 직선제로 87년 민주화운동의 핵심 구호였던 "호헌 철폐, 독재 타도'의 정신이 반영됐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내용이었다. 지금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국가권력구조가  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우리 국가공동체에 맞는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한다. 심할 경우에는 왕처럼 군림하려 한다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행태에서 그 폐해를 충분히 보고 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국가의 권력기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한 "국회의원은 한번 선출되고 나면,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4년 뒤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민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열려 있긴 하다. 국민이 제안하고, 일정 숫자 이상이 동의를 하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를 안건으로 다뤄야 하는 제도가 있긴 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는다. 집단지성의 힘은 전문가는 물론 자신의 대표자들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과 법안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토론되고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져야 한다. 국민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경우 국회 의결에 앞서, 공론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 신당이 만들고 싶은 '제 7공화국'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어서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제7공화국'은 '육아친화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권 선진국도, 그 중 하나이다. 주거권과 보육권, 교육권이 보장된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혹은, 아이 키우기는 데에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조 대표는 둘째, '제7공화국'은 '지방분권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는 지방정부 수립 방안을 마련하겠다. 제2국무회의 격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방안을 찾겠다.

조 대표는 셋째, '제7공화국'은 '탄소중립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이를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에서 반드시 고려할 방향으로 설정하여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넷째, '제7공화국'은 '과학기술공화국'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가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과학기술발전의 토대가 되는 학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장려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겠다. 과학기술 투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제7공화국'은 '평화공존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그리고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항구적 평화공존체제를 모색하겠다. 가치와 이념 외교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고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정표 삼아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힘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국혁신당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공약 <전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겠습니다.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겠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국민들께서 "내 마음을 대변해줘서 속이 후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국민들은 그 이후를 궁금해 하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물으십니다. 저와 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통해, 그리고 각 가정으로 배달된 공보물을 통해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메시지가 강렬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입니다.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인 '사회권 선진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권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로써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권의 대표적인 예는, 주거권입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고 편하게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에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재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과 교육에 일정한 지원을 합니다.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권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권입니다.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이 존중받도록 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중인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즉, 국가권력의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자치를, 더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제6공화국의 현행 헌법은 1987년 만들어졌습니다. 수십 년 이어져온 군부독재정권을 종식하고, 직선제로, 87년 민주화운동의 핵심 구호였던 "호헌 철폐, 독재 타도'의 정신이 반영됐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국가권력구조가  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우리 국가공동체에 맞는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왕처럼 군림하려 합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행태에서 그 폐해를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국가의 권력기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한번 선출되고 나면,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년 뒤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는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열려 있긴 합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일정 숫자 이상이 동의를 하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를 안건으로 다뤄야 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은 전문가는 물론 자신의 대표자들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과 법안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토론되고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국민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경우 국회 의결에 앞서, 공론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론의 주요 방향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권 선진국도, 그 중 하나입니다. 주거권과 보육권, 교육권이 보장된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혹은, 아이 키우기는 데에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7공화국'은 '육아친화공화국'입니다.

둘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는 지방정부 수립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2국무회의 격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제7공화국'은 '지방분권공화국'입니다.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이를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에서 반드시 고려할 방향으로 설정하여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제7공화국'은 '탄소중립공화국'입니다.

넷째, 국가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과학기술발전의 토대가 되는 학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장려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투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제7공화국'은 '과학기술공화국'입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운동장'을 넓게 쓰겠습니다.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그리고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항구적 평화공존체제를 모색하겠습니다. 가치와 이념 외교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제7공화국'은 '평화공존공화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정표 삼아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힘만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국혁신당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사회권 선진국', 국민이 더 행복한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