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일본 출입절차 간소화 "굴욕외교 중단 및 국익외교 촉구"

[공정언론 창업일보]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일본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무엇이 국익을 지키는 일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원대대표 회의에서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양국 간의 여권 없이 왕래하거나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내년 한일 수교가 60주년인 만큼 획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이 정부의 초대 주일대사로 임명된 윤덕민 대사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서울에서 제주도 가듯 국민이 일본을 주민등록증만 갖고 방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우리나라 어디든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소위 한일판 셍겐 조약은 밀실에서 논의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 과거 유럽의 셍겐 협정은 1957년 유럽 경제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1985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국가 간에 한정해서 체결되었고, 최종 발효는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1995년부터 이루어졌다. 이것은 전후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또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 있고, 또 이 문제를 한 번도 그동안에 논의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한일 수교 60주년을 의식해서 밀실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한일 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니, 적어도 동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그런데 일본의 도발 행보는 날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노골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의 방위백서에 실리더니, 이제는 교과서에 실리고 외교청서에까지 공공연하게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의 돈을 동원해서 배상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무엇이 국익을 지키는 일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