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첨단산업구조 전환 및 공급망전재편에 "적극적인 대책 필요"

[공정언론 창업일보]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가계, 기업의 상황 악화가 국가 재정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는 또한 "첨단산업 등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공급망 재편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미래 성장동력을 살려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에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2.1% 감소했다. 49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설비투자도 6.6% 급감해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감소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냉면, 김밥, 비빔밥, 짜장면, 칼국수, 삼계탕, 삼겹살은 물론 치킨, 햄버거, 피자 등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사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깻잎이 53.8% 급등한 것을 비롯해서 상추, 쌈장, 설탕, 햄, 맛살, 참치캔, 라면까지 다 올랐다. 김밥 한 줄 만들어 먹고 캠핑하러 가기도 겁나는 정말 서글픈 가정의 달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6월부터 각종 과자값도 10% 넘는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등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관치경제 시대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을 동원해 기업 팔 비틀기로 버텨온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계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영업자와 기업 상황도 연달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7만 개가 넘는 외식업체가 문을 닫았다. 이는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보다도 82.6%나 급등한 수치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가 주로 임대하는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10%를 넘겼고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상승하고 있다. 상권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빈 상가가 늘어나 거리마저 황폐해지고 있다. 올 1분기 전국 공장 경매건수는 709건으로 1년 전보다 43.2%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조업 위기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쓰러지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공장 경매 건수도 지난해 1분기부터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공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침체되고 있는 경제상황으로 낙찰률은 30% 수준에 불과하고 낙찰가율도 더 떨어지고 있다. 감정가 대비 한 70%대에 머무르고 있다. 가계, 기업의 상황 악화가 국가 재정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현재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첨단산업 등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공급망 재편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미래 성장동력을 살려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세계 각국이 모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은 IRA법을 통해 3,910억 달러를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전기차 산업 지원 등에 투입하고 있고,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반도체법에 근거해 약 527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반도체 투자를 국내 유치에 빨아들이고 있다. EU는 43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담은 반도체법에 이어, 최근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을 통과시켜 태양광, 배터리 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로 유럽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또한 반도체공장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등 첨단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 없이 15%에 불과한 세액공제만으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 임하고 있다. 이미 많이 늦은 시점인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적극 검토하는 수준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 됨과 동시에 미래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아무런 정책 비전도, 활용 가능한 재정수단도 상실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각성을 촉구한다.

홍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우선 재생에너지나 배터리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AI,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등과 같이 미래전략산업,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제 세계는 제조, 그다음에 미래 전략산업의 무한 경쟁 시대이다. 윤석열 정부가 넋 놓고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계속 뒤로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