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이미 금융지원 양해각서까지 맺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때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체코개발은행, 체코수출은행, 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 등과 원자력 금융지원이 포함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30일 "진성준 의원과 공동으로 입수한 5개 기관 MOU 사본에는 양국의 공적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이미 원자력 금융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체코개발은행, 체코수출은행, 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 등과 원자력 금융지원이 포함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밝힌 MOU 내용에 따르면 “(서명기관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자금조달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은행들은 융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적보험기관들은 보증보험 프로그램을 증대하기로 했다. 25억달러(현재 환율로 3.3조원)를 대출해준 UAE바라카 원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돈으로 원전도 지어주고 이익은 챙기지도 못하는 적자수출 아니냐는 비판이 현실로 드러나는 셈이다.

MOU에서 ‘적격 프로젝트’라고 언급된 첫 번째 프로그램이 바로 원자력발전 이다. 문건에 따르면 ‘environment and alternative energy sources; (환경 및 대체에너지 자원)’이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자력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서명기관들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도 염두에 두고 ‘대체에너지’라는 말을 쓴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한국의 금융지원이 MOU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대체에너지’라는 말을 쓴 것도 국내에서 금융지원 의혹이 일자 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단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체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파동 때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에너지를 의미하고 재생에너지와는 구분하기 때문이다. 원전 금융지원은 숨기고 재생에너지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어 ‘대체에너지’란 말로 얼버무린 것이다.

실제로 체코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년 기준 15%로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50%가 넘는 국가들이 수두룩한 유럽시장에서 비중이 9%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체코와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체코원전에 대한 한국의 금융지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OECD 꼴찌인 우리나라마저도 대체에너지법이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법으로 바꾼 게 2005년”이라며 “체코원전 건설에 한국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도 않는 용어까지 동원한 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전시장은 건설비와 금융비용 상승, 안전기준 강화로 호기당 건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체코의 재정규모의 10%에 육박하는 체코원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하겠느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UAE 바라카 원전처럼 대한민국 세금으로 원전 지어주고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금융지원은 합의된 게 없다”, “금융협력요청은 없었다”고 밝혀왔지만, 얼마 전 밝혀진 것처럼 한수원의 요청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체코원전(두코바니 6호기와 테믈린 3,4호기) 3기의 추가 원전 건설에 최적조건으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대출의향서 서한을 발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방문시 체코원전 금융지원 MOU까지 맺은 것이 추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대출의향서를 제출하고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고 체코원전 건설에 한국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던 것이다.

체코원전 사업비가 총 24조원에 달하지만 체코정부가 현재까지 조달한 금액은 두코바니 1기에 건설비인 60억유로(한화 9조원)를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것뿐이다. 1기를 더 지으려면 9~15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원전 건설비의 부족한 자금을 한국이 공적자금으로 저금리의 장기대출로 지원해주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최종 정산시 투자지분을 인수해 원전을 운영하고 전기요금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원전 고장으로 인한 비용상승 뿐 아니라 장기간 투자금과 대출금의 회수 부담까지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익보다는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 금융지원 MOU 체결을 밝혀낸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자리에서 원전 금융지원 MOU까지 맺었다.”면서 “덤핑수주에 금융지원까지 감수하면서 결국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원전 수출 치적을 쌓으려 하는 게 아니라면, 투명하게 입찰 정보를 공개하고 경제성을 검토하여 수출을 하더라도 적어도 적자수출이 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