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바이든도 11번 행사

 

추경호,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바이든도 11번 행사 - 창업일보

 

 

추경호, 민주당 다수장의 지위로 원구성 독식하려해

[공정언론 창업일보]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구성을 독식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이나 행사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해서도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이리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여당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원조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 부디 앞으로는 협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구성과 관련하여 “국회의 원구성에도 다수당 여당의 것과 소수당 야당의 것이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이다. 국정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드린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다. 민주당 대변인, 원내대표를 역임한 분이 당을 대표하여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기에 과거에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구성을 독식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역대 원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 왔으며,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입법부를 운영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일방통행이 아닌 여야 간 타협과 상생의 정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22대 원구성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가 발전시켜 온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국회 운영원리를 지키는 원구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지난 5월 19일 키즈-칼라시 댐 준공식 참석 이후 이동 중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에브라함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포함한 탑승자 일행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이란 국민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시한다. 이란 국민들이 단합하여 아픔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역 정서의 변동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이 사건이 국제정세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적극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