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퇴직공직자 재취업 기업에 1,200억 일감 몰아줬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통계청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회사에 6년간 12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계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3곳과 총 180건, 1,199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이들 기관 및 기업과 맺은 계약 가운데 90.5%인 16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통계청은 이들 기관 및 기업과 맺은 계약 가운데 90.5%인 163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통계청은 또한 퇴직자 재취업 기업에  6년간 1,200억 에 달하는 일감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일러스트 이지현 기자.

통계청이 지난 6년간 발주한 용역계약 총액은 3,670억 원인데, 이들 3곳의 업체가 통계청 용역의 33%(1,199억 원)를 독식한 셈이다.

2021년 통계청의 고위공무원을 고문으로 영입한 ㈜오션정보기술은 6년 동안 45건, 432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따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 최근 6년간 통계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 통계청

2018년 이후 4명의 통계청 출신 원장을 두고 있는 (재)한국통계진흥원은 103건, 393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3명의 통계청 출신 원장을 임용한 (재)한국통계정보원은 32건, 374억 원의 계약을 가져갔다. 

최근 6년간 이들 기업에 재취업한 통계청 출신 고위공무원의 퇴직일과 취업일을 보면, 두 날짜가 동일하거나 그 차이가 하루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차이가 난 경우도 퇴직 7개월 만에 재취업했다.

◇ 최근 6년(2018~2024.8월) 통계청 용역계약 체결내역

자료 통계청

통계청 고위공무원 재취업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한국통계정보원, 한국통계진흥원이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2022년부터 이 두 기관도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심사를 받고 있으며, 한국통계정보원은 올해 1월 통계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박성훈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등 전관예우는 ‘통계 카르텔’로서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공정경쟁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