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안하는 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고용률 10년새 반 토막

[공정언론 창업일보]장애인 안 뽑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률이 10년새 반 토막이 났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줄어들어 장애인 고용률이 2014년 23.7%에서 2023년 11.6%로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7%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6%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한 해에만 6%포인트 넘게 주저앉으며 10%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2014년 23.7%에서 2023년 11.6%로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이지현 기자.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을 연도별로는 ▲2014년 23.7% ▲2015년 23.9% ▲2016년 23.5% ▲2017년 20.9%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4.0% ▲2021년 13.2% ▲2022년 12.1% ▲2023년 11.6%였다.

공단은 “특정업무직 도입으로 기관 인력이 763명 늘어났는데, 장애인 근로자는 22명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률이 하락했다”며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탓에 고용률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업무직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정비, 미화, 안내, 취업지원상담, 직업훈련상담 등 단순 운영 및 사업 지원 업무들로, 장애인이 기피하거나 고용하기 어려운 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같은 기간 공단의 일반직 5급(사원)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새 12.7%에서 9.9%로 하락했다. 교사직 장애인 고용률도 23.4%에서 11.3%로 반 토막 났다. 다른 직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공단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는 동안 국내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지난해 3.2%로 꾸준히 증가했다.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다 곧 ‘의무고용률(3.6%)은 충족했으니 괜찮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 추세에 주무 기관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