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10년새 10배 급증...20대 지난해 5,689명으로 가장 많아

[공정언론 창업일보]10대 마약사범이 10년새 10배나 늘어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을 )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2 년 294 명까지 점차 증가하다 불과 1 년 만에 1,066 명으로 급증했다 .

마약사범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3 년 1,066 명으로 약 11 배 급증했고 20 는 2015 년 969 명에서 2023 년 5,689 명으로 약 6 배 증가해 작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중 40% 가량이 10·20 대였다. 그래픽 이지현 기자. 자료 경찰청

연령별로 살펴보면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3 년 1,066 명으로 약 11 배 급증했고 20 는 2015 년 969 명에서 2023 년 5,689 명으로 약 6 배 증가해 작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중 40% 가량이 10·20 대였다 . 올해도 5 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4,866 명 중 10·20 대가 1,961 명으로 40% 를 차지했다 . 30 대는 2015 년 1,793 명에서 2023 년 3,544 명으로 약 2 배 가량 증가했고 , 40 대는 2015 년 2,272 명에서 2023 년 2,348 명 , 50 대는 2015 년 1,230 명에서 2023 년 1,777 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 60 대는 2015 년 853 명에서 2023 년 3,358 명으로 약 4 배 증가했는데 10·20 대 다음으로 크게 증가했다 .

공무원 마약사범도 매년 10 명 이상 검거되고 있다 . 2015 년 10 명이던 공무원 마약사범이 2023 년 19 명으로 2 배가량 증가했다 . 올 5 월까지 벌써 9 명이 검거됐다 .

압수된 마약량도 크게 증가했다 . 2015 년 160kg 에서 2023 년 357kg 으로 2 배 이상 급증했다 . 특히 필로폰은 2015 년 8kg 에서 2023 년 78kg 로 10 배 증가했고 올해도 39kg 가 압수돼 다른 마약류 중 제일 많은 양이 압수됐다 .

윤건영 의원은 “ 마약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 . 특히 10·20 대와 60 대 이상에서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 며 “ 많은 검거도 필요하지만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 정부는 검거부터 치료까지 촘촘한 마약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