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원내정당 당선인들 “기후특위 상설화” 한목소리

[공정언론 창업일보]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8대 국회 당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사한 전례가 이미 존재한다”며 “기후대응기금 또한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두 가지가 반영된 기후특위 상설화 방안을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속히 협의하여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행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자들에게도 특위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제안한 이소영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4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후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