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공정언론 창업일보]22대 국회가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며 국제적 대응에 나섰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여야 의원 31명이 당파를 초월해 공동 발의한 것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여야 의원 31명과 공동 발의… 기후 위기 대응 촉구

한정애 대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핵심 기후환경 의제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화석연료에 기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및 폐지 지역에 대한 법제 강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수급 계획 수립 ▲플라스틱 생산·소비·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 강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성공적 결과 도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제사회와 청년, 시민사회의 지지

기자회견에서는 외국 대사관 및 시민사회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영국이 142년간 운영해온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멈추면서 이번 결의안 발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여야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한 김하늘 학생(한국교원대학교)은 "이번 결의안은 희망적인 출발이지만, 반드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년층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민사회를 대표한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지속적인 활동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창립된 이래,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온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거버넌스 조직이다. 이번 결의안 발의를 계기로, 포럼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 국가 기후 적응력 강화 등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