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장 일본주의를 아는가? 안수부와 이화영 재판결과 내용 "상호충돌"

[공정언론 창업일보]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대북 송금 관련 재판에서 안부수와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 재판 내용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정원 문건처럼 주가조작용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재명 방북용이었다는 상반된 판결 내용, 결과,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심 없고 선입견 없는 공정한 재판 절차,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헌법정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소장 일본주의 정신이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 결과까지 온전히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사심 없는 재판, 선입견 없는 재판, 공소장 일본주의를 아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27..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