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 엄마에 돈 줘야 할까?"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에 대해 - 창업일보[공정언론 창업일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헌재 "자식을 버린 .www.news33.net◆헌재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어야 하는가?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 중년 여성의 한 맺힌 절규로 가득찼다. 그는 "54년만에 나타나 보상금만 챙기는 사람이 어머니인가요?" 라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의 법적권리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종인 김종안의 누나 김종선'이라고 소개한 그는 3남매와 어릴적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생모 이야기를 풀어놨다. 김씨에 따르면 동생 김종안씨가 선원생활을 하던 중 배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56년간의 생을 험한 바다에서 마감한 동생에게는 당시 2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생모는 54년만에 변호사를 대동해 나타나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