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생 '상생협의6법처리' 시급...가맹사업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진짜 민생 '상생협의6법처리' 시급...가맹사업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 [공정언론 창업일보] 상생협의6법을 21대 국회임기내에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이들 법안 처리가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한다. 상생협의 6법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www.news33.net [공정언론 창업일보] 상생협의6법을 21대 국회임기내에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이들 법안 처리가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한다. 상생협의 6법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관계의 상생적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6개의 법안으로서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