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엄마에 돈 줘야 할까?"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에 대해

[공정언론 창업일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 엄마에 돈 줘야 할까?"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에 대해 - 창업일보[공정언론 창업일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헌재 "자식을 버린 .www.news33.net◆헌재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