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정부의 교부세 삭감은 입법부와 법적절차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

강성희 "정부의 교부세 삭감은 입법부와 법적절차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4일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갖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한 예산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www.news33.net [공정언론 창업일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4일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갖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한 예산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는 입법부와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교부세 임의감액 통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올해 경제위기의 진원지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라고 덧붙였다.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