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자치 권한 확대하겠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