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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어야 하는가?"... '구하라법' 제정과 관련하여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어야 하는가?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 중년 여성의 한 맺힌 절규로 가득찼다. 그는 "54년만에 나타나 보상금만 챙기는 사람이 어머니인가요?" 라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의 법적권리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종인 김종안의 누나 김종선'이라고 소개한 그는 3남매와 어릴적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생모 이야기를 풀어놨다. 김씨에 따르면 동생 김종안씨가 선원생활을 하던 중 배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56년간의 생을 험한 바다에서 마감한 동생에게는 당시 2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생모는 54년만에 변호사를 대동해 나타나 보험금..
2023.07.26 -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직자 500여명, 청양군 수해피해 봉사활동에 나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6일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 등 충남도당 당직자들과 함께 충남 청양군 장평면 수해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피해복구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차원에서 추진된 이날 수해복구 봉사활동에는 500여명의 국민의힘 충남 당직자가 참석하여 수박, 메론 등 농작물 줄기 제거 및 비닐걷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은 "당ㆍ정이 발빠르게 대처하여 수해 이틀만에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피해실상은 더욱더 심각하다"며 "충남도당차원에서 정부와 중앙당에 조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서설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07.26 -
[심층분석]OK금융그룹 최윤號 종금사도약(?).....“부당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의혹 ...“부실채권·일감몰아주기·노사갈등 등 반ESG 극복해야”
OK금융 최윤號 종금사도약 순항 중(?) ▶“부당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의혹 덜어내야 ▶“부실채권·일감몰아주기·노사갈등 등 반ESG도 넘어야 할 산” 금융위원회가 22일 OK저축은행이 제출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영업자산 양수도 승인 신청서를 인가했다. 이로써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또 하나의 대부업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OK 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예스자산대부를 OK캐피탈에 넣었다. 대부업 청산은 종합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OK금융은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소비자금융업으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올린 것은 최윤 회장이 유일하다. 대단한 성공이다. 하지만 최 회장의 성공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07.26 -
민주당 "원희룡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중대 법률 5가지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중대 법률 위반...백지화 철회하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원 장관의 백지화가 중대한 법률을 5가지나 위반했다는 것이다. 24일 민주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 장관의 사업전면 백지화가 국가재정법 제50조, 도로법 제7조 1항과 제6조 8항,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별법 3조 3항과 7조의 2,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인호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중대한 법률 위반 5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백지화를 즉각 지금이라도 철..
2023.07.26 -
민주당 "법무부·검찰은 반인권적 회유압박, 거짓 언론플레이에 대한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이하 인권법률위)는 26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과 관련하여 "법무부·검찰은 검찰의 반인권적 회유압박, 거짓 언론플레이에 대한 민주당의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주철현·김승원·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장소변경접견 거부처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장 인권법률위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압박은 물론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 마저 서슴없이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원회와 법률..
2023.07.26 -
민주당 과방위 "장제원, 일방적 상임위 운영 중단하고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은 일방적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송기현,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 조승래 정필모 의원 등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쇼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주말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은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주말 느닷없는 사퇴 쇼에서 26일 전체회의, 31일 공청회 개최를 일방 선언했다. 민주당이 우주개발전담기구 출범 발목..
2023.07.26 -
MARBLEX(마브렉스), 일본 암호자산 시장 내 화이트리스트 등재…자이프 거래소 상장 예정
넷마블(대표 권영식, 도기욱)은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MARBLEX(이하 마브렉스)의 거버넌스 코인 MBX가 일본 암호자산 시장 내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고 26일 밝혔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금융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거래소 상장에 관한 허가를 받는 것으로, MBX 코인의 경우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국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중 최초로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 마브렉스는 프로젝트 확장의 일환으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인 자이프(Zaif)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 중 MBX 코인을 자이프에 상장 예정이다. 마브렉스 문준기 본부장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일본 암호자산 시장 내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만큼 검증된 코인 및 프로젝트로서의 경쟁력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 강화된 코인 ..
2023.07.26 -
넥슨, ‘블루 아카이브’ 메인 스토리 1부 최종편 2장 ‘거짓된 성소 공략전’ 추가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94310 넥슨(대표 이정헌)은 자회사 넥슨게임즈(대표 박용현)에서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메인 스토리 1부 최종편의 두 번째 이야기 ‘거짓된 성소 공략전’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거짓된 성소 공략전’은 7월 21일 업데이트된 메인 스토리 1부 최종편 1장 ‘샬레 탈환 작전’을 완료하면 즐길 수 있으며, 이번 스토리에서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키보토스’를 수호하고 거짓된 성소를 공략하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8월 8일까지 ‘거짓된 성소 공략전 ~연합 작전~’을 플레이할 수 있다. ‘페로로지라(색채)’, ‘비나(색채)’ 등 6종의 보스와 전투를 치를 수 있고,..
2023.07.26 -
김진표 국회의장, 필리핀 부통령·상원의장과 연쇄 회동...기술력 우수한 한국기업 인프라 사업 참여에 신경써달라"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도 마닐라에서 25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을 면담하고, 같은 날 오후 후안 미구엘 주비리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광물·원전·방산·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적교류 확대와 우리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전 부통령실에서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을 면담했다. 다바오 최초의 여성 시장을 지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이다. 김 의장은 "마르코스 대통령, 로무알데즈 하원의장 등 여러 분이 한국 수해에 대한 심심한 위로와 연대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두테르테 부통령은 "한-필..
2023.07.26 -
김진표, 투르크메니스탄·필리핀 실질협력 강화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마무리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94309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핵심 협력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순방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부터 26이라지 6박 8일간의 공식 방문을 마치고 26일 귀국한다. 김 의장은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대통령·국회의장 및 필리핀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등 양국 정부 및 의회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원전·인프라·방산·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19일부터 22일까지 호혜적 협력 동반자 관계 15주년이자 수교 30년의 새로운 원년을 맞는 투르크메니스탄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최초로 공식 방문하고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