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은 29일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서 전문가 절반이상이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 "전문가 57%, 지역구 의원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필요”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은 29일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서 전문가 절반이상이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 www.news33.net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

교육부의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 대해 유초중고 교원 2만3000명 중 82.9%가 원활하게 작동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6.9%는 '오류해결 안 되었다'고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간 유초고등 교원 2만306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교육부 의견수렴 안했다는 의견이 91.1%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술형 1만2000건 중 '오류 혼란이 6,007회나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강득구 의원은" 한 달이 다 되도록 교육현장은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입 관련 차질 우려를 빚고 있다. 2,800억 원짜리 국가 핵심교육사업이 대혼란에 빠져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은 이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94342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p 올렸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3.50%)와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회의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금리 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쌍방울 중대범죄 봐주기 수사 의혹 끝까지 진실 밝히겠다"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94335 민주당 "이재명, 범죄자로 낙인찍는 '검찰 조작 수사' 포기하라" -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검찰독재탄압위)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쌍방울 중대범죄 봐주기 수사 의혹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민주 www.news33.net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검찰독재탄압위)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쌍방울 중대범죄 봐주기 수사 의혹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탄압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어야 하는가?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 중년 여성의 한 맺힌 절규로 가득찼다. 그는 "54년만에 나타나 보상금만 챙기는 사람이 어머니인가요?" 라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의 법적권리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종인 김종안의 누나 김종선'이라고 소개한 그는 3남매와 어릴적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생모 이야기를 풀어놨다. 김씨에 따르면 동생 김종안씨가 선원생활을 하던 중 배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56년간의 생을 험한 바다에서 마감한 동생에게는 당시 2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생모는 54년만에 변호사를 대동해 나타나 보험금..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6일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 등 충남도당 당직자들과 함께 충남 청양군 장평면 수해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피해복구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차원에서 추진된 이날 수해복구 봉사활동에는 500여명의 국민의힘 충남 당직자가 참석하여 수박, 메론 등 농작물 줄기 제거 및 비닐걷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은 "당ㆍ정이 발빠르게 대처하여 수해 이틀만에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피해실상은 더욱더 심각하다"며 "충남도당차원에서 정부와 중앙당에 조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서설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OK금융 최윤號 종금사도약 순항 중(?) ▶“부당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의혹 덜어내야 ▶“부실채권·일감몰아주기·노사갈등 등 반ESG도 넘어야 할 산” 금융위원회가 22일 OK저축은행이 제출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영업자산 양수도 승인 신청서를 인가했다. 이로써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또 하나의 대부업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OK 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예스자산대부를 OK캐피탈에 넣었다. 대부업 청산은 종합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OK금융은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소비자금융업으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올린 것은 최윤 회장이 유일하다. 대단한 성공이다. 하지만 최 회장의 성공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중대 법률 위반...백지화 철회하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원 장관의 백지화가 중대한 법률을 5가지나 위반했다는 것이다. 24일 민주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 장관의 사업전면 백지화가 국가재정법 제50조, 도로법 제7조 1항과 제6조 8항,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별법 3조 3항과 7조의 2,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인호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중대한 법률 위반 5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백지화를 즉각 지금이라도 철..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이하 인권법률위)는 26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과 관련하여 "법무부·검찰은 검찰의 반인권적 회유압박, 거짓 언론플레이에 대한 민주당의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주철현·김승원·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장소변경접견 거부처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장 인권법률위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압박은 물론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 마저 서슴없이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원회와 법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은 일방적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송기현,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 조승래 정필모 의원 등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쇼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주말 사퇴 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더니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독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은 "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주말 느닷없는 사퇴 쇼에서 26일 전체회의, 31일 공청회 개최를 일방 선언했다. 민주당이 우주개발전담기구 출범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