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과 플랫폼의 AI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 대중화로 누구나 합성된 영상과 음성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생성물을 ‘리딩방 사기’에 활용하고, ‘허위의 성적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적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피해가 대학생·여군·교사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국회 누리집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이 같은 성범죄 가해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

[공정언론 창업일보] 2024년 9월 6일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말박물관 네 번째 초대전, 제혜경 작가의 “무한경주”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 소개하는 작품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작업한 ‘경주’ 시리즈이다. 캔버스를 가득 채운 근육질의 마필과 기수들이 뿜어내는 강렬한 속도감은 그야말로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한다.  붓과 나이프가 빠르게 오간 화면은 관람객들에게 가까이서 경주를 보는 듯한 기분 좋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육중한 마체와 경쾌한 복색의 기수들이 자아내는 대비는 화려한 피아노의 변주곡을 연상시킨다.  전시에 앞서 밝힌 소회와 같이 작가는 30대에 뜻하지 않은 큰 사고로 10여년을 거의 침상에서 보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더딘 회복과 고된 재활에 지쳐 있던 작가에게 다..

[공정언론 창업일보] 각종 에너지 사업 특례 지원 및 전기요금 차등화 혜택이 주어져 지역발전과 에너지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두고 주요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제주와 먼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우대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8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는 내년도 상반기 공모·지정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에 크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

[공정언론 창업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38명 중 18명이 종부세 대상"이라라고 말하고 "종부세 폐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 감면 대상자 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 감면 대상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도 모자라, 2024년 6월 17일에는 종부세..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한정애·전용기·이재강·김용만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한인 단체의 주도로 세워졌으나 설치 이후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항의와 철거 요청으로 지속적 철거가 논의됐다. 현재, 독일 미테구청은 9월 말까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한국과 독일 양국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철거반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독일 대사와의 면담에서 추미애 의원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하며..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하여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

[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까지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허위 촬영물과 함께 인적정보 등의 동반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먼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피해자가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

[공정언론 창업일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甲,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서 이란 제하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간첩법 개정과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가 주로 다뤄졌다. 세미나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또 위성락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 박덕흠 · 유용원 · 이달희 의원 등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이 외 많은 일반 참석자가 참여하며 방첩 법제 개선에 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호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해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속..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은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업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하여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수사로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이 문항판매(청탁금지법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밝혀져 사회적으로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수능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공정언론 창업일보]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이사장 권혁빈)은 어제 진행된 ‘퓨처 챌린지’ 3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퓨처 챌린지는 관심사 기반 창작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터디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3기에는 학생, 직장인 등 23명의 창작자들이 참가해 게임 기획 및 그래픽, 프로그래밍, 미술 이론 등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주제를 정하고 자율적으로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8월 6일 밋업을 시작으로 두 번의 프로젝트 점검과 참가자 네트워킹을 거쳐 어제 수료식을 끝으로 3주 간의 창작 활동이 종료됐다. 수료식에서는 ‘유저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임’, ‘매력적인 게임 캐릭터 디자인 및 3D 모델링’, ‘게임 트레일러 영상과 잘 어울리는 음악’ 등 참가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