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섣부른 교육정책 언론 플레이 언제까지 할 셈인가?...이배용 사퇴해야

2024. 9. 25. 17:53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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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창업일보]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섣부른 교육정책 언론 플레이를 언제까지 할 셈인가?"라며 이배용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숙의 과정 없이 대입 수능을 나흘 동안 치르고, 또 지방의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는 것을 폐지하고, 초등학교 1~2학년에 영어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이배용 위원장이 참석한 중간 보고회의에서 검토·보고한 것으로 언론 취재 결과 또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강 의원은 "국교위의 이러한 교육정책을 다루는 섣부르고 경박한 행태는 이번뿐이 아니고 상습(常習)에 가깝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란 명칭이 무색하게도 안팎으로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유는 조직의 내부 단속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섣부른 교육정책을 일부 위원들이 외부로 흘리며 의도적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교위 소속 일부 위원들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국교위의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또 앞서 전문위원 중 다수(21명 중 13명)를 차지하는 소위‘보수 위원들’이 수능 이원화, 고교 내신 평가의 외부 기관 출제, 고교평준화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안을 외부로 유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는 지난 7월 18일 전문위 회의가 이뤄지기 전에 한 전문위원이 전문위원들의 단체채팅방에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조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체 대통령 직속의 어떤 사회적 합의 기구가 내부적으로 이런 이전투구를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거두절미하고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시기 바란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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