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박성효 “소진공 경영평가(경평) D등급(미흡)..'직원 복지'위해 "새 건물 이전?...소상공인은 죽음"

[공정언론 창업일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 박성효)이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의 새 사옥에서 근무를 시작한 며칠 전, 박성효 이사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미흡(D등급)으로 경고처분받았다.

이로써 "직원복지가 중요하다"며 이전을 강행했던 박성효 이사장의 소진공 직원들의 내년 성과급은 ’0 원‘이다. 'D(미흡)' 등급을 받으면 경상경비 0.5~1% 삭감 및 직원들은 익년 성과급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심층진단]박성효 “소진공 경영평가 D등급..'직원 복지'위해 "새 건물 이전?...소상공인은 죽음" -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의 새 사옥에서 근무를 시작한 며칠 전, 박성효 이사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미흡(D등급)으로 경고처분받았다. 사진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직원 복지가 소상공인들의 고통보다 중요한가?” “경영실적 D등급 받아 성과급도 못 주면서 웬 ‘직원복지타령’?” “박성효의 개인 정치 목적을 위한 이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설립한) 소진공은 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나?” “소진공 이전은 중구(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죽음”“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 “국민 혈세로 이전 비용 낭비” “(박성효)이사장의 고집 행정, 개인적인 이유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 “새로 이전한 건물인 KB국민은행 측으로부터 인테리어를 무상제공받았다” “소진공 기금의 주거래 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다. 이와 관련 이면계약이 있다” 

소진공 이전을 반대한 측의 발언들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박성효 이사장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소진공의 본래 설립목적'을 위배했다"며 박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 KB국민은행과 소진공 간에 모종의 결탁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박성효 이사장이 소진공 이전을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진공 이전을 두고 원도심 상인회가 소진공 이전 하루를 앞두고 구사옥인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 앞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이들은 소진공과 KB국민은행이 모종의 결탁을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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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이전 석달이 지났다. 김성권 실장은 "(경영실적 미흡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서를 9월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건물 입주 후) 직원처우개선과 업무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 상가의 한 점주는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소진공 직원들의 복지가 시장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의 목숨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진공 구사옥이 있던 중구 대흥동에는 ‘소진공 이전은 죽음’이라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붙인 플래카드가 여전히 바람에 펄럭였다. 

소진공이 대전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전함에 따라 원도싱심지역상가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진공 이전은 중구의 죽음이다"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소진공 이전 저지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의 투쟁에도 블구하고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2024년 6월 24일 신도심인 유성구 지족동의 KB국민은행 건물에  새롭게  단장해 이전을 완료했다. 박 이사장은 "직원 복지 및 직원처우개선을 위해 사옥이전을 했다"고 이전 이유를 밝혔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24일, 숱한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진공 이전을 완료했다. 이전 3달이 지난 현재, 여전히 지역 사회는 내홍 중이다. 대전의 한 지역 인사는 “소진공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통시장이 즐비한 구도심을 버리고 신도심으로 옮긴 것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소진공 설립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대전시가 소진공 이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뿌리치고 유성구로 옮긴 것은 박성효 이사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이사장은 개인적 야욕인 대전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2년이나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팽개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14년과 2018년 대전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특히 그는 2014년 5월 대전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을 사퇴했다. 당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했기 때문에 대전시장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는 박성효 이사장이 임기 바퀴를 2/3 돈 현시점에서, 세간에 말이 많았던 <소진공 경영평가 D등급(미흡)> 및 <소진공 이전 논란>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박성효 이사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심층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연재 순서

-박성효 소진공 “경영평가 D등급...직원들은 새 건물?..."소상공인은 죽음"
-소진공 직원은 정말 노후된 건물 때문에 퇴사했나?
-KB국민은행이 소진공 인테리어 무상제공한 이유
-KB금융그룹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 주거래 은행 이면계약설은 사실인가?
-박성효가 소진공 이전을 개인 정치에 이용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추락하는 "소진공의 경영평가”

박성효 號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경영 실적이 침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9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에게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 미흡’ 등급인 D를 주고 경고 처분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등급으로 나뉜다. <아주 미흡>인 E등급을 받은 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뿐이다 소진공의 경우 D등급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꼴찌 앞잡이’를 한 셈이다. 더 문제는 소진공의 경영 등급이 2년 전 B등급에서 지난해는 C등급, 그리고 올해 D등급을 받으면서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프]소진공 경영등급 추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안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등급은 B등급에서 C등급, 그리고 지난해는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미흡' 등급이다.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내년도 직원들의 성과급이 없다. 그래프 이지현 기자.

◆박성효號 소진공 경영실적 “B등급(양호) → C등급 → D등급(미흡)”
◆내년 경상경비 삭감 “직원 성과급 제로(0)”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월에 있은 공공기관 경영등급과 관련해서 “E등급을 받은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즉시 해임됐고, D등급인 11개 기관 중 2023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에게는 경고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22년 7월에 취임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역시 취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D와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도인 2025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뿐만아니라 직원들은 성과급도 받을 수 없다. 기재부는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D등급을 받은 소진공은 당연히 내년도 경상경비가 삭감되며 직원들의 성과급도 ’0‘원이다. 그렇지 않아도 타 공공기관에 비해 적은 월급으로 인해 풀이 꺾인 소진공 직원의 사기진작 역시 애초 물 건너갔다. 

소진공 김성권 실장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실적 부진이) 기존의 코로나19 시기에 지원해 준 정책자금과 정책지원 체계가 코로나 이후 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소상공인 사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공단이 손실보상이라든지, 재난지원 등 여러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지원이 끝나고 나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 평가 등급이 낮게 나왔고 그로 인한 점수하락이 크다”고 밝혔다. 

◆소진공 “평가 등 급하락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예산이 줄었기 때문”...예산이 줄어드니 평가를 낮게 받고, 그로 인한 점수하락이 커

◆“소진공 부채비율 98%, 고유부채 1,781억” 전년 대비 48% 증가

그는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0.1점을 두고 평가 등급을 다투는데, 그 점수가 2점 이상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다른 점수는 똑같다. 오히려 중소기업진흥공단보다 높은 점수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결국은 정부의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평가 등급을 잘 못 받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소진공의 고유부채는 1,781억 6,3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이 98%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금액이다. 소상공인시장기금 역시 20조 7,000여억 원에 달하는데, 전년도 대비 5.7% 증가했다. 

소진공의 경영평가 등급과 관련해 관가의 한 관계자는 “공기관이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지원금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소진공이 2021년 ‘양호’(B등급)에서 2022년 ‘보통(C) 등급’으로 내려앉았다가, 2023년에는 ‘미흡’(D등급)으로 소진공의 경영 등급이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영평가 등급 끌어올릴 “실질적인 재무지표 향상 방안 필요”

◆소진공, 경영개선계획표 9월 중에 제출 예정

소진공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그해만 (경영 등급이) 하락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B등급에서 C등급, 그리고 D등급으로 차츰 하락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다. 공단(소진공)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정책적인 지원이나 노력을 한 뒤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경영개선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재무지표를 개선하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방안’, 그리고 현재 250~300개 되는 골목형 상점가를 더 추가 등록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의 추진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추진)사업별로 1점이라도 더 높이려고 한다. 어쨌든 평가가 낮게 나온다는 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 더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고, 주요 지표 중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추진 사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영평가를 못 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재무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되묻자, 그는 “해당 부서에서 더 연구해서 ‘경영개선계획서’를 9월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진공 이전은 합당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이 6월 24일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의 KB국민은행콜센터에 마련한 새 사옥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2014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재 대흥빌딩에서 출범한 이후 10년 만이다. 

김성권 실장은 소진공 이전 이유에 대해 “비용 절감도 있고 업무효율도 높다. 그 사람 다음에 직원들 처우개선도 있다”고 밝혔다. 비용절감과 관련해 그는 “구청사에 있는 것보다 신청사로 옮김으로써 보증금을 절약할 수 있다. 원래 구사옥에서는 보증금이 10억이었는데, 5억 원으로 내려갔다. 월세 역시 연 18억에서 13억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사에서는 직원들이 2층, 3층, 5층, 11층, 16층 등 이렇게 대여섯 군데로 나뉘어 업무를 보던 것이 신청사로 옮기면서 1개 층에서 함께 모여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소진공 이전을 두고 원도심 상인회가 소진공 이전 하루를 앞두고 구사옥인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 앞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이들은 소진공과 KB국민은행이 모종의 결탁을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캡처

김 실장은 “1개 층에서 모여 업무를 보다 보니 업무공유도 빠르다. 기존 사옥에서는 회의할 때마다. 11층에서 다른 층으로 내려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무공간도 매우 넓어졌다. 현재 약 1,600평 정도의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종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소통과 관련해서 “기존 사옥에서는 거리가 약 35km 이상으로 40분에서 1시간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하다. 업무 특성상 중기부와 계속 협의하고 회의하고 그래야 하는데 많이 가까워졌다”고 말해 소진공 이전이 여러모로 업무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지역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 

지난 7월 31일 장철민 의원(민주당, 대전 동구)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소진공 이전으로 대전시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원도심을 벗어나는 것은 부적절하다. 향후 혁신도시와 도시융합특구 완성 시점에 원도심 재이전을 고민해야 한다”며 소진공의 재이전을 요구했다. 

◆장철민 의원, “소진공 이전으로 대전시민 실망 커...원도심 재이전 고민해야”...“유성구 이전은 박성효가 유성에서 정치하고 싶은 개인적 정치 목적”

이에 박성효 이사장은 “엄청난 비용과 예산의 낭비다. (재이전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곤란하다”면서 소진공 재이전 논의를 단칼에 잘랐다. 이에 장 의원은 “엄청난 비용은 과장됐다. (박성효 이사장이) 대전 유성구에서 계속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정치 목적이 있다’는 등의 여러 얘기를 들었다”면서 박 이사장의 개인적 정치 목적을 위해 소진공을 유성구로 옮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소진공은 충남도청 이전으로 어려운 원도심을 돕기 위해 설립”.....“박성효가 어수선한 틈을 타 몰래 이전 강행한 것은 부적절”

또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5월 7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진공은 충남도청 이전으로 원도심의 어려운 문제를 돕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어수선한 틈을 타 물래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박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박성효 이사장이 “공단 이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말에 대해 “전임시장으로서 시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는 것이 도리”라며 대통령실에 “(박 이사장의) 사퇴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박성효 이사장에 대해 “(선배 시장으로서) 형편없다,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전임시장으로서 원도심인 중구를 버리고 유성구로 옮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진공 이전이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 4월 24일 대전 소진공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사옥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소진공)직원들이 바라는 가장 큰 복지는 사옥 이전이다. 설문조사 결과 노조의 90%가, 그리고 본부직원들의 80%가 찬성했다”라며 직원복지를 우선으로 꼽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전 가장 큰 이유는 “직원복지향상 및 직원 처우개선”...경비 절감, 안전 확보, 부서 간 원활한 소통도 이전 이유로 꼽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옥 이전에 대한 박성효 이사장은 신념은 확고했다. 그는 지난 4월 24일 대전 소진공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사옥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소진공)직원들이 바라는 가장 큰 복지는 사옥 이전이다. 설문조사 결과 노조의 90%가, 그리고 본부직원들의 80%가 찬성했다”라며 직원복지를 우선으로 꼽았다. 박 이사장은 직원복지향상 외에도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확보, 업무공간 확보, 부서 간 원활한 소통, 경비 절감, 직원 처우개선 등을 사옥 이전의 이유로 꼽았다. 

박 이사장은 “사무·편의 공간 등이 부족하고, 직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최근 5년 신입사원 퇴사율이 31.6%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사옥 건립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의 사옥은 건립된 지 31년 된 건물 노후화로 직원과 방문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반면 신사옥은 자사 건물로 관리가 철저하며, 건물 연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이상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현 사옥은 비연속 층 사용으로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1인당 업무공간이 5.6평으로 타 공공기관 대비 협소하며, 직원 휴게실, 회의실 등 업무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들이 세종시에 있는 데 반해, 소진공만 대전시 내 있어 부처와의 소통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한 “신사옥 이전으로 현 사옥 대비 낮은 보증금과 임차료, 무료 주차 공간 확대 제공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절감한 비용으로는 직원을 위한 복지향상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차료, 보증금이 현재보다 약 10억 원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사옥 이전은 소진공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향상 안건으로, 이에 따라 소진공은 사옥 이전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사옥을 검토해 왔다”고 말해 직원복지를 최우선 이유로 꼽았다. 

박 이사장은 무엇보다 “사옥 이전의 결정 주체는 소진공”이라고 밝히고 “그간 소진공 직원들이 바라는 가장 큰 복지는 ‘사옥 이전’으로, 직원투표 시행 결과 80% 이상이 찬성하였고, 노조도 내부 회의를 거쳐 적극 지지하는 상황이다. 사옥 이전 결정 권한은 소진공이 가지며, 사옥 입지는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업무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진공(직원들)의 높은 퇴사율과 업무 만족도 저하의 원인으로 열악한 사옥 환경을 지적하였기에, 사옥 이전으로 근무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면 소진공 직원들의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정책집행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원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낡은 건물’ 때문이라고?....“건물 사용이 불편해서 퇴사한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역 상인 “소진공이 소진공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는가?”...“박성효, 직원 우선하는 인심 후덕한 공공기관장으로 포장될 뻔”

박성효 이사장 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소진공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과 업무 만족도 저하 원인으로 열악한 사옥 환경을 꼽았고, 박 이사장은 이를 막기 위해 사옥 건립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원들의 80% 이상이 신사옥 이전을 찬성했고, 사옥 이전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 소진공 직원들의 자긍심이 향상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소진공 이전 이유의 모든 방점이 ‘직원 처우개선’에 찍혀 있다. 

박성효 이사장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전통시장에서 30년째 영업하고 있다는 상인 A 씨는 “얼핏 보면, ‘직원’을 매우 중시하는 인심 후덕한 공공기관장으로 포장될 뻔했다”면서 실소를 터트렸다. 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진공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가?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지, 소진공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며 발끈했다. 그는 이어서 “소진공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을 사옥이 오래된 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장수현 소진공이전저지투쟁위원장은 소진공 직원들이 퇴사율이 높은 것에 대해 "과도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 그리고 저임금”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물 사용이 불편해서 퇴사율이 높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kbs 캡처
장수현 소진공이전저지투쟁위원장은 소진공 직원들이 퇴사율이 높은 것에 대해 "과도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 그리고 저임금”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물 사용이 불편해서 퇴사율이 높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kbs 캡처
장수현 소진공이전저지투쟁위원장 역시 “소진공 직원들이 32%가 퇴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가) 건물과 관련이 없다. 확인해 본 결과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기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 그리고 저임금”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물 사용이 불편해서 퇴사율이 높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소진공 이전에 대한 여러 비판과 의혹들......

장수현 투쟁위원장외에도 소진공 사옥 이전은 지역 정가 및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대와 의혹, 그리고 비판을 받아왔다. 소진공 이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나왔던 비판성 발언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설립한) 소진공은 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나?”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국민 혈세로 이전 비용을 낭비한다” “(박성효)이사장의 고집 행정이다. 이사장 개인적인 이유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에서부터 “새로 이전한 건물인 KB국민은행 측으로부터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소진공 기금의 주거래 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한다. 이와 관련 이면계약이 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래 설립 취지에 맞아야 한다. 

우선 가장 먼저 제기된 비판이 ‘소진공 설립 취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래 설립 취지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이라며 “소상공인과 시장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을 떠나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지난 6월 소진공 이전을 두고 “도둑 이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주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소진공이전저지투쟁위원회 장수현 위원장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원도심을 떠난다는 것은 (소진공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위원장은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존재한다. 소진공의 상징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 중구 대흥동이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원도심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은 구사옥이 있던 중구 대흥동을 비롯한 원도심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지난 4월 1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58개 전통시장이 원도심에 밀집해 있다. 유성구의 경우 상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진공 이전은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원도심 활성화 가치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소진공 직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입지가 문제라면 해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소진공 사옥을 원도심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많은 구도심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결정인가?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과 유성구에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말은 일리가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지난 2022년 6월에 조사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현황’ 조사에서 이는 사실로 드러난다. 

조사에 따르면 대전시의 전체 전통시장 수는 총 52개(2022년 6월 기준)이다. 이중 구도심에 해당하는 중구와 동구의 경우 38개의 전통시장이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7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더구나 소진공이 새로 이전한 유성구의 경우 단 2개의 시장밖에 없다.

또한 전체 점포 수 8,749개 중 유성구 점포 수는 301개에 불과하며 총종사자 수 역시 전체 1만 7,827명 중 유성구 시장 상인은 485명에 불과하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시장은 3.84%, 점포 수 3.44%, 종사자 수 2.72%이다. 즉 유성구에 소재하는 전통시장은 3%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소진공의 설립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맞다면 대부분의 전통시장 상인과 점포가 있는 “구도심에 소진공이 존재하는 것이 원래 목적에 맞다”는 얘기다.  

 

▶소진공 출범 당시,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의 보완책이었다. 따라서 소진공의 신도시 이전은 원래 설립 목적을 무시한 것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대전 중구)이 지난 6월 20일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왜 중구에 있어야 하는지 그 명분을 하더 더 추가했다. 박 의원은 “2014년 소진공이 대전 중구에 출범한 목적이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의 보완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청은 2012년 12월 8일 대전 중구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내포신도시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일부 지역에 걸쳐 있다. 충남도청의 현주소는 홍성군이다. 즉 소진공은 대전 중구에 있던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옮김으로써 생긴 공백을 메우고자 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설립이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진공은 2014년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대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구에 설치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소진공이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전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정으로 매우 안타까우면서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소진공 이전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박 의원의 말을 신뢰한다면, 소진공의 유성구 이전은 ‘원도심의 공동화를 보완하고자 했다’는 소진공 설립의 원래 목적을 완전히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대전시와 대전 중구, 대흥동 건물주의 지원을 무시했다. 

박성효 이사장이 지탄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전과 관련해 대전시와 중구청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 부재와 지원 약속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소진공 청사 이전에 민감했다. 왜냐하면 수백 명에 이르는 소진공 직원들이 중구를 한꺼번에 떠날 경우 원도심 지역 상가의 직접적인 타격이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소진공은 현재 전국 7개 지역본부와 77개 지역센터에서 약 9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그 절반인 450명이 대전 중구 본부에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이전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진공 이전에 대전 중구지역 상인회 중심으로 ‘소진공이전저지투쟁위원회’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이전적이지 투쟁을 벌였다. <소진공 이전은 중구의 죽음이다>는 이들이 내세운 플래카드가 이들에게는 소진공 이전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말이다. 이에 대전시는 소진공 이전을 막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올해 2월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 찾아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지난 4월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진공 직원 500여 명이 동시에 빠져 나갈 경우 원도심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또한 “지역 58개 전통시장 중 37개가 원도심에 밀집해 있어, (소진공이) 유성구로 이전 시 상인들의 불편함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전을 반대했다. 권 국장은 특히 ”소진공이 신청사를 매입하거나 부지를 마련해 신축할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시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약속을 했다. 그는 아울러 “건물 노후화로 인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을 추진한다면 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권 국장은 “원도심 침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 소진공이 신도심으로 이전한다면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며 재차 소진공 이전의 재고를 요청했다.

2022년 6월에 조사한 대전지역의 전통시장 현황이다. 52개의 전통시장 중 소진공이 이전한 유성구에는 2개의 시장만이 존재한다. 이를 두고 대전시와 대전 중구 징겨의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은 "소진공 설립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더러, 박성효 이사장이 유성구에서 정치를 할 목적으로 소진공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중구 대흥동 소진공 사옥의 대림빌딩 건물주는 “소진공 직원의 복지향상이 이전의 주 요인”이라는 말에 “소진공 전용 엘리베이터와 753평에 달하는 1개 층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보다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유료주차장 18면의 무료화와 식권 가격을 할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소진공이 주장한 직원복지, 업무 효율성 등의 사유들은 대림빌딩 측의 복지향상 제안으로 해소됐다. 그럼에도 소진공이 도둑 이전을 추진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진공 이전 사유가 설득력이 없다. 

박성효 이사장은 대전시와 건물주의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전을 단행했다. 김 청장은 “(이외에도) 이전지인 유성구 지족동 KB 빌딩 본관과 별관이 도보로 11분이나 걸릴 정도로 떨어져 있어 업무 비효율성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전지가 전국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더 낮아진 점 등 이전 부당한 이유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설득이나 반박도 없이 이전한 것”에 개탄했다. 

장수현 소진공이전저지투쟁위원장 역시 이러한 이유를 들어 “소진공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옥 이전은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장 위원장은 “소진공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은 것이 건물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이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퇴사가) 건물 사용에 대한 불편함과는 큰 상관이 없다. 확인해 본 결과,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는 과다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 저임금”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물 사용이 불편해서 퇴사율이 높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공단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얕은 수”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소진공에서 제기한 경비 절감, 안전 문제 등은 시설 교체 등으로 대부분 해소됐다. 그럼에도 이전을 강행했다. (박성효 이사장의) 고집 행정 등 개인적인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진공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원도심에 남아야 한다. 소진공의 상징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곳의 중구 대흥동이다. 소상공인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가도 소진공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 중구 시·구 의원들은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시설 노후화와 직원 안전과 복지, 그리고 부족한 사무 편의 공간 등에 이해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분명한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한 것은 소진공이 그들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구는 역사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대전의 중심 상권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 상권 붕괴와 지역경제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소진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하고 “소진공은 본인들의 편안한 근무 환경을 좇기 이전에 중구의 수많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복지향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위기 해결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소진공 이전은 박성효 이사장의 개인적 욕심 때문이다

이러한 숱한 이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이 이전을 강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박성효 이사장의 고집스러운 행정 스타일과 그의 개인적인 정치 목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7월 31일 장철민 의원은 소진공 재이전과 관련한 설전에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대전 유성구에서 계속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온갖 얘기를 다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성효 이사장은 지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유성구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낸 적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전시도 소진공이 새로운 청사를 매입 또는 부지를 확보해 신축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소진공이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이전을 하게 되면 원도심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뻔히 예상된다“고 말하고 ”소진공 이전은 전임시장인 박성효 이사장이 자신이 추구하는 욕심을 채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해 박 이사장의 개인적 욕심이라고 몰아세웠다. 장수현 소진공이전저지투쟁위원장도 ”경비 절감 빌딩 안전 문제 등이 모두 해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진공이 이전을 감행했다. 박 이사장의 고집 행정 등 이사장 개인적인 이유 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진공은 충남도청 이전으로 원도심의 어려운 문제를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수선한 틈을 타서 몰래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박성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박 이사장이 ”소진공 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한 데 더해 ”전임시장으로서 시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대통령실에 사퇴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대전 서구청장과 정무부시장을 거쳐 지난 2006년에는 민선 4기 대전광역시 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2014년과 2018년 대전시장에 연거푸 낙선했다. 더구나 2014년 선거에는 시장 출마를 위해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은 국회의원직도 그만둘 만큼 지역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박성효 이사장이 대전시장에 출마하면서 내건 첫 번째 공약이 바로 <원도심 활성화>라는 점이다.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박 이사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구에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원도심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2018년 출마에도 역시 자영업 및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박성효 이사장이 2번의 시장 출마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중시하는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과 최근 소진공을 신도심으로 이전을 강행한 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정치가는 ”(박성효 이사장이) 시장 출마라는 개인적인 야욕을 위해 2년이나 남은 국회의원을 사직한 것은 언제든지 ’사(私)적 이해‘를 위해서는 공공(公)의 이익을 저 버릴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또한 ”박성효 이사장이 2년 뒤 대전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소진공을 다시 원도심으로 재이전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 이사장이 몸소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소진공 직원은 정말 노후된 건물 때문에 퇴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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