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시가행진, 2명 중상자 발생 ... 천하람, “정부, 장병 안전과 복리는 뒷전”

[공정언론 창업일보]국군의날 시가행진에는 백억 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방부가 정작 장병들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에는 인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101억 원을, 올 2024년에는 79억 원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에는 연례적으로 수천 명의 장병이 동원될 뿐 아니라 부상자까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시가행진만을 위해 6,700여 명의 장병을 차출했고, 올해는 5,400여 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시가행진을 위해 집단강하 병력과 고공강하 병력을 투입, 고난도 시범을 선보일 예정이라 밝혔는데 이를 위한 예행연습 중 이미 2명의 발목 및 아래턱 골절 중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국방부는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 소관 ‘병영생활관 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22년 75.5%, 2023년 65.3%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미 국방부는 2022년 병영생활관 신축 예산과 간부 숙소 관련 예산 24억 원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사용해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훈령까지 바꿔가며 5년에 한 번하던 값비싼 시가행진을 매년 개최하도록 했으면서 정작 장병들의 복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만성적 세수 부족 상황 속 소중한 국군장병들의 안전과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천 원내대표는 “벌써 두 명의 병사가 중상을 입어가면서까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군의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국방부가 추가적인 사고 발생 예방은 물론 장병분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더 열의를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