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부결...반대 104표 "국힘 4표 이탈"

[공정언론 창업일보]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총 108표 중에서 4표가 이탈한 것으로 풀이되 향후 정국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의 건도 부결처리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날 처리된 3개 법률안은 지난달 19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12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