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플랫폼, 가짜뉴스 유통 방지 위해 공적 책임 강화해야

[공정언론 창업일보]여당 의원들이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가짜뉴스 유통 방지 위해 공적 책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는‘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형두,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을 비롯하여 김기현, 한기호, 서명옥, 고동진, 신동욱, 김건, 이달희, 유용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이준용 공동대표)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도 토론회 자리에 함께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네이버의 시장 지배력과 가짜뉴스 확산의 연관성에 문제가 있다”며“부실 언론사 퇴출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과 네이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법제도 개선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가짜뉴스에 국한한 개별규제와 징벌적 규제를 마련하여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개인 및 사회적 피해와 비용을 산정해 배상 등을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며“과도기적 장치로 유튜브 가짜뉴스 유통메카니즘 약화와 팩트체크 기능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방송과 통신의 경계에서 전통적 미디어의 규제에서 벗어난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에 침투성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적 영향력과 전파성, 공개성의 맥락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희 전 KT전무(콘텐츠미디어사업 본부장)는“범람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뉴스플랫폼기업은 AI발 가짜뉴스 생성 차단해야 한다”며“진화된 추천 알고리즘, 광범위한 팩트체크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법률 제도화와 관련 조직 설치를 통해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된 것은 포털이 가짜뉴스 확산의 기지가 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포털이 정보 흐름의 최전방에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뉴스 유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언론 지위를 부여해 그에 상응한 법적 의무를 언론사와 동등하게 부담토록 해야한다”며 “신설될 AI위원회 등 공적 기구를 통해 뉴스 유통 플랫폼의 AI 알고리즘 역량 등을 진단하고 및 평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며“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정치권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행사를 주관한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디지털 시대의 가짜뉴스는 빛의 속도로 퍼지는 만큼 플랫폼이 허위정보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과 논의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