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 개입 의혹 "국정조사 해야"

[공정언론 창업일보]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민간인이던 명태균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을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하청노동자들의 생존 투쟁과 정부의 불법 개입 의혹

정혜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7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임금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 내에서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정당한 임금과 교섭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하청노동자들의 딱한 처지가 알려지며 국민적 관심과 연대가 모였고, 여론의 압박을 받은 사측도 쉽게 대응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의 여론몰이 중심에 민간인 명태균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과 노동자 탄압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다섯 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민간인 명태균 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는지  ▶대우조선해양이 누구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의 보고 자리를 마련했는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협조가 있었는지  ▶명태균 씨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제로 보고했는지  ▶명태균 씨의 보고가 정부 대응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다. 

정 의원은 "민간인의 개입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탄압당했다면 이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감사 청구와 1만 명 감사 청구인단 조직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은형 본부장,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주비회장 등 노동계 인사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1만 명 국민감사 청구인단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국민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김은형 본부장은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탄압했다"며, "이번 감사는 단순히 한 사건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정 의원과 노동계 인사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진압을 시사한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인이 정부의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정 농단과 다름없다"며, "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 주권을 농락한 행위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 개입의 책임자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은 독립적인 기구로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우조선 파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정 의원과 노동계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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