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9. 17:14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개헌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헌법과 정치학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22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기존의 헌법학자와 정치학자 중심의 구성에서 벗어나, 시민활동가, 청년, 주부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을 포함해 폭넓은 국민적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 특히 7남매를 둔 주부 진윤정 씨와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학생이 명예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상징성을 더했다.
우원식 의장은 “헌법은 국가 운영의 원리를 담은 최고의 규범으로, 37년 전 민주화 열망으로 만든 헌법 이후로는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발전, 기후위기 등 현대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 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 전반기를 개헌의 적기로 꼽으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기 전 개헌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다양한 삶과 요구를 반영하며 개헌 필요성을 알리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정재황 위원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은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미래 사회에서도 국민이 헌법의 보호를 받도록 훌륭한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진윤정 명예위원의 쌍둥이 자녀 돌을 축하하며, 우 의장이 돌반지를 선물로 전달하는 등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자문위원회는 헌법과 정치, 경제, 환경, 청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요 위원으로는 정재황 위원장 외에 김종민(국회의원), 이상경(서울시립대 교수), 조현실(진보당 추천 노동 연구위원), 김민규(개혁신당 추천 청년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향후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고 개헌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며, 이를 국회 논의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자문위원회의 출범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야의 협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 개정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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