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내부 직원 PD 채용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논란

[공정언론 창업일보]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이 내부 직원을 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기평이 내부 직원들을 PD로 채용하여 연평균 약 4,200만 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PD는 정부의 R&D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 최고 민간 전문가로 채용되는 자리이다. 200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PD 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39명이 R&D 3대 전담기관에 채용된 상태이다. 그러나, 산기평의 경우 전체 23명의 PD 중 6명이 내부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내부 직원이 PD로 채용된 비중은 26.1%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R&D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 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내부 직원이 PD로 채용된 사례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평균 연봉 차이 및 인건비 낭비 문제

권향엽 의원은 산기평 내부 직원들이 PD로 채용되면서 기존 연봉보다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6,100만 원까지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적으로 이들의 연봉은 직전 3개년 평균 연봉보다 4,20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봉 차이는 PD 운영규칙에서 ‘PD는 주요 조직의 장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는 규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PD 제도는 본래 기획, 평가, 성과 확산 등 R&D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역할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PD가 담당하는 성과 확산 업무는 전체 업무량의 **2%**에 불과한 상황이다. 심지어 올해 7월 발표된 ‘산업기술 PD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성과 확산 업무 비중은 **0%**로 줄어든 반면, 수행 관리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의원은 “PD 제도는 민간 최고전문가를 통해 R&D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내부 직원을 PD로 채용하는 것이 민간 최고 전문가로서의 상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PD와 R&D 전담기관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PD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