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실적 부진… 목표액의 13%에 그쳐

[공정언론 창업일보]신용보증기금의 ‘새출발기금’이 목표액의 13%에 그쳤다. 

14일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 2022년 6조 원, 2023년 9조 원, 2024년 9조 원, 2025년 6조 원 등 최대 30조 원의 채권 매입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기금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5만2,652명, 채무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용정보가 등록되어 차주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의 정상적인 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성실 상환 차주를 위한 신규 자금 지원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내수 침체와 금융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당국에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출발기금’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