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조국, 병역판정검사 정신과 전문인력 확보 촉구

[공정언론 창업일보]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

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사 2명이 브로커로 활동하며 136명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금품을 받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뇌전증은 뇌 신경 세포의 과도한 흥분 상태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정신과 및 신경과 질환을 악용한 병역 기피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는 이를 감별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5년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중 면제 사유 1위가 정신질환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 사유로 면제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67.7%, 2023년에는 75.6%, 올해 8월 말까지는 63.8%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소의 정신과 전문의 확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현재 전문의사 2명(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만이 배치되어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는 2021년부터 공석이다. 신경과 전문의도 5년간 부재 중이다.

조국 대표는 "정신질환은 병증 확인이 어렵고 1인당 검사 소요 시간도 길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 자원이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면밀한 검사를 통해 병역 면탈 시도를 사전에 적발하는 것이 병역행정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