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OK금융그룹 감독관리...금융위·금감원·공정위의 "심각한 업무해태·직무유기 있다" 규탄

[공정언론 창업일보]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정무위) 은 3일 OK금융그룹(회장 최윤)의 불법자행 의혹과 이를 감독관리해야 할 3개의 금융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해태를 지적했다. 

신장식, OK금융그룹 감독관리...금융위·금감원·공정위의 "심각한 업무해태·직무유기 있다" 규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OK금융그룹 감독관리 부실을 규탄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금감원·공정위가 OK금융그룹의 관리 감독에 심각한 업무해태·직무유기 있다" 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환노위)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등의 (관리 감독)소속기관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미 OK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다.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금융당국은 애초에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애초에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운영자격 줬다"

그는 "2016년 이 사실이 폭로되었지만 당시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가 취소를 하지 않고 인가 조건 충족 명령을 내렸다.인가 조건을 위반하고 금융당국을 속인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그 이후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가 조건 이행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즉 대부업체를 정리해야 되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대부 자산을 정리한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자신의 친동생 최호 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여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번째 불법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런데 공정위는 이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23년 작년 6월 조사를 시작했지만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OK금융그룹 계열사로 대부업체 3곳이 버젓이 공시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금융감독원은 OK금융그룹을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사에 들어갔다.공시된 자료였다"면서 "그런데 이제야 검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3개의 기관 즉 금융위원회, 공정위, 금융감독원 모두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늑장 대응을 하는 동안 OK금융그룹은 몸집을 불렸고, OK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이 최근 시중은행으로 승격한 대구은행의 모기업인 DG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그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DGB 금융그룹이 대구은행의 대주주이고 DGB금융그룹의 대주주는 OK금융그룹이다.OK- DGB-대구은행 순으로 지배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이다.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대부업자가 시중은행의 할아버지 격이 된 일인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대주주는 '적격성 심사'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또다시 OK금융그룹은 피해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는 왜 1년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은 왜 적기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겠다고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승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OK금융그룹과 OK저축은행 7명, 야마모토 준 최윤과 최호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OK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납득하기 어려운 작금의 이 상황을 이후 정무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제기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