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에 83조 원 빌렸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일시차입액이 83조6000억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83조6000억 원을 일시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시차입이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 차입액 87조2000억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일시차입액이 83조6000억언에 달했다. 일러스트 DALLE.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시차입의 조건을 강화하고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빈번한 일시차입으로 견뎌내고 있는 셈이다.

일시차입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단기간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다.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차입 한도와 조건을 의결하면서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일시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은행이 대출 조건을 강화한 올해도 상반기에만 재정증권 발행 규모(40.8조 원)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일시차입을 한 것이다. 그만큼 현재 세수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다만, 6월 말 기준 평균잔액으로 보면 재정증권이 11조1000억 원으로 일시차입 7조2000억 원에 비해 높아 아직 금융통화위원회가 내건 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한편, 정부는 6월 말까지 일시차입 이자 금액으로 610억 원, 재정증권 이자 금액으로 1,443억 원을 지출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에만 2,053억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라며 "특히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은 이자 비용도 문제지만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