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당 입법권 일회용 휴지뽑듯 마구 남발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그 시작부터 야당의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으로 얼룩지고 있다. 민생입법을 위해 부여한 입법권을 일회용 휴지 뽑아 쓰듯 마구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제1호 법안들이 하나 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들고 나오자 조국혁신당은 뜬금없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수사인력만 100명 넘게 투입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제1호 법안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 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야당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거나 ‘독하게 싸우기 위함’이라고 특검법 발의를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약속의 대상이 국민이 아님은 분명하다. 독하게 싸워야 할 간절한 목적이 민생이 아닌 것도 확실해 보인다. 오로지 이재명·조국 대표를 지키겠다는 ‘약속’ 방탄을 위해서 독하게 싸우겠다는 ‘각오’가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 방탄의 약속을 위해 독해질수록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명분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 국회가 최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았던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였다. 그 원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독한 싸움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싸움이라면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