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더 많이 소통하고,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면서 지난 10일 치른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더 많이 소통하고,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 창업일보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더 많이 소통하고 민심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고물가·금리·부동산·주식·돌봄·사교육 등 정부 미흡한 점 짚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 경청하겠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민생챙기는 것이 정부 존재이유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고물가, 고금리, 주식, 부동산과 주거, 돌봄, 사교육 등 지난 2년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와 교육에 대해 일일이 나열하면서 부진했던 부분을 짚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해오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과 관련해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계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혀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의향을 비쳤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13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성했다.

부동산과 관련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사교육과 관련해서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말해 그간의 민생토론회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지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그간 펼쳐왔던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생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LNG 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이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다.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난 14일 오후, 관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오늘이 세월호 10주기이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