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위해 영수회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정갈등 기자회견
"제1야당대표와 영수회담 통해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 필요"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위해 영수회담 필요하다 - 창업일보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로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 의료계, 정 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절차 마련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4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또한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갈등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박흥배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등의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 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짚고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로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 의료계, 정 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절차 마련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4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더 이상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처음 부터 끝까지 앞장서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이하 특위) "의료공백, 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피해는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들은 긴 근무 시간과 무력감에 소진되어 가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을 심각한 상태로 인식했다. 

특위는 또한 "윤석열 정부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달라,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 며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해법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총선 결과, 국민은 민의를 거스르고 여전히 일방통행식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추진방식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제 소통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더욱 위험하는 의료공백의정 갈등,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의 중재를 강조했다. 

특위는 진료 및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특위는 "첫째,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의료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하여,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함께 시작하여,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영수회담에서 합의할 민의당·정 4자협의체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합의된 사항을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추 도록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교수·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의과대학·의사단체·병원단체 보건의료 직능 단체 환자단체·시 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세째, 정부는 민의당·정 4자협의체에서 모든 주체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합의를, 반드시 전면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공론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완료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 하지 않도록, 최종 결정권은 4자협의체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마지막으로, 민의당·정 4자협의체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약속하라"고 밝혔다. 특위는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이내에서 최대 주 60시간으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의 건강보험 수가의 OECD 평균 수준 인상, 지역완결형 의료전달 체계 구축,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개혁 등 손에 잡히는 정책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최근 응급실 팽팽이와 소아 진료대란이 심화되는 이유는, 힘들게 응급환자 중 증환자를 보는 의사에 비해, 당직도 없고 경증환자를 보는 동네 병·의원 의사 소득이 2~3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워라벨도 좋고 경제적 보상도 적절하게 받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더 이상 '의 대 증원·의료개혁' 이라는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위해 위 제안들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를 촉구했다. 특위는 또한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겉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라"며 의료계의 결단을 호소했다.